국내서 행방불명 ‘사라진 아이’ 130여 명…어디에? [뉴스in뉴스]

[앵커]

'미등록 이주 아동'.

우리 땅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탓에 출생 등록을 못 한 아이들을 뜻합니다.

기록이 없다 보니, 몇 명이 국내에 있는지 보육 환경은 어떤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왔습니다.

KBS가 최근 정부의 마지막 실태 조사 결과를 확보해 분석했더니 130여 명이 행방불명 상태고 이미 사망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김성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정부 조사, 무슨 이유로 진행한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2년 전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이 잇달았죠.

그러자 우선 아이들의 행방부터 찾아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는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적 부모가 낳은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동시에 부모의 불안정한 신분 탓에 더 위험군이라고 여겨지는 외국인 미등록 아이들도 정부가 찾아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이 있는 5천여 명의 이주아동이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KBS가 이번에 확인해 보니 최소 53명이 사망했고, 130여 명은 행방불명, 사실상 실종 상태였습니다.

[앵커]

숨진 아이들 이야기부터 해보죠.

왜 숨졌는지, 직접적인 사인은 알 수 있었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사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사로만 짧게 기록돼 있는데 그마저도 사망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 왜 숨졌는지 모릅니다.

학대나 방임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망 아동,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8명, 창원 3명, 전주 2명 등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앵커]

미등록 이주 아동, 전국적인 문제로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행방불명 상태인 건,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기자]

네 우선 법무부가 각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확인했을 때, 부모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유로 소재를 못 찾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54명으로 확인됐고요.

경찰이 대사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찾아 나선 아동들이 있습니다.

2년간 정식 수사를 진행한 건데요.

그럼에도 정상적인 입양, 양육 등 기록을 확인 못했고 연락도 안 되는 아동, 77명입니다.

이렇게 도합 130명이 넘는 아이들 행방불명, 사실상 실종 상태인 겁니다.

숨졌어도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앵커]

사망 가능성도 있지만 어디 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군요.

이 아이들의 행방을 찾을 단서가 없을까요?

[기자]

취재진도 행방불명인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보육하는 베이비박스나 종교 시설 여러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모두 강제성이 없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가 연락을 끊거나, 갑자기 아이를 데려가면 역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할 만큼의 인력이나 재정도 없고요.

그 때문에 수소문만으로 아이들 소재를 찾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아이들은 아플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위급해진다', '가정 환경이 어려운 미등록 이주 아동 특성상 최악의 경우 숨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소재가 확인된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만나본 이주 아동과 그 부모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기자]

네, 보호자와 아이들을 만나보니, 교육·치료·주거권 모두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들은 아이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 아파도 병원을 잘 데려가지 못하는 일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이들은 비자가 연장되지 못하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야 한다며 불안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불법체류 신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한 이주 아동도 있었습니다.

[앵커]

사망부터 행방불명까지, 아이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걸로 보이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없을까요?

[기자]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데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일단 우리 땅에 태어난 이주 아동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다른 아이들처럼 사회 테두리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리 국적이 아니면, 출생 신고가 안 됩니다.

UN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 만들라고 권고하기도 했고,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증명됐고, 요구 목소리도 크니 여야 가리지 않고 이번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기약 없습니다.

일단 이 법이 시행돼야 후속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출생 등록이 될 경우 불법 체류가 늘 거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주 아동 가족의 체류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