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이에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였다"는 설명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어제(7월 31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5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는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7명이 출석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달 29일 법원에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약 30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약 160페이지 분량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에서 봤지만, 문건을 건네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직접 챙기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내란에 공모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