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오늘(22일) 오전 열린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공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늘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언급하며 추후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김성태와 경제공동체 관계에 있는 배상윤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에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으며,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배상윤 진술 조사 없이 김성태 진술만 믿고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점들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상윤이 귀국해서 진술할지 말지 불확실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이화영, 김성태 피고인의 재판은 진행한다"며 "다만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배상윤이 어떤 조사를 받는지 등을 보면서 그때마다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