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대통령 핵심공약 제대로 분석 안 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던 도중 중단시키고 추후 재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30분 가량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보고 내용들이 내용과 형식적 요건 모두에서 부실하다고 판단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위원들이 논의 끝에 (재보고를 받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검찰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뒤 25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지 않다"며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 일선 검찰 직원들과 수사관, 행정직원에 이르기까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을 가지고 정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수사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찰은 배전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오전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역시 일부 파행을 겪었다며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과 방통위원장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어 질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