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결과 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1일) 오후 8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 소추 사건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최 장관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당시 청문회를 통해 최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