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의심할 것 없이 다음 주 ‘대통령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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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의심할 것 없이 다음 주 '대통령 파면' 나올 것”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24일 이루어집니다. 당에선 불만이 나옵니다.

▶ 한민수 : 좀 의외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다르고 그동안 헌재가 입장을 밝힌 것하고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사안의 중대성을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고되는 순서를 보면 그 역순 같아요. 일단 검사들, 감사원장과 검사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어제 지정됐다고 속보가 뜨길래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를 했기 때문에 뭐 또 이거야 헌재 재판관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지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윤 대통령께서 이제 구속 취소된 이후에는 실제로 불안해하십니다. 그것도 있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미 결정은 된 겁니다만 지금이라도 헌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을 빨리 잡고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당황하고 아쉬운 분위기였나보군요.

▶ 한민수 : 당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재판관들께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다 평의를 거쳐서 의견을 모았겠습니다만 일반 국민들 기대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정창준 : 헌재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민수 : 한 총리에 대한 선고요? 그 역시 뭐 저희들이 섣부르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 총리가 저희들이 탄핵 소추할 때 보면 12.3 위헌적 불법 계엄을 할 때 이제 국무회의를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또 소추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은혁 헌재재판관에 대한 임명 사실상 거부를 했지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법으로 돼 있는 내란 상설 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즉시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회에. 그런데 그거를 한덕수 총리도 하지 않았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법률과 헌법을 특히 헌법을 위헌적이지만 이걸 중대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혐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좀 단초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 한민수 : 아무래도 총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저는 꼭 그게 또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야 말 그대로 12.3 계엄의 지금 5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 이거는 뭐 완전히 위헌적이라는 게 전부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고령의 적법성인데 이 역시 지금 헌법과 개헌법에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를 입법 활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냈다는 거 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거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한. 이런 것들은 중대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회의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그리고 또 상설 특검에 대한 추천, 오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하고는 경중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관심 갖는 부분이 또 탄핵에 대한 의결 정족수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 한민수 : 정족수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이미 그 논란은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그러면 정족수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명확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부의 임명장에 했던 공식 서류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한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이분이 실질적으로 행사했을 때는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그 판단은 다 이미 내려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실제로 탄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에 준하는 그렇다면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의결 정족수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군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 한민수 : 다시 또 안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제 기각돼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 그 말씀을.

▷ 정창준 :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그런데 이건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도 이제 그런 점이 있었고 만약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그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이 탄핵 소추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명 체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심리는 가능하더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7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내란 사태가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저질렀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부부에 의해서 그게 개인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그대로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국민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서가지고 또 선별적으로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8인 체제가 되면서 지금 헌재가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다 들어간다면 왜 이렇게 선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분명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따르면 됩니다. 뭐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이건 많이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까지 하기 때문에 또 이분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청와대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비서관으로. 그런데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고 이런 인연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 비상 계엄의 밤에 어떤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봤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법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국회의 예산을 끊으라는 거 이런 것들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어떤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처신하는 거는 본인도 지금까지 국민들 세금으로 일한 공직자 아닙니까? 그럼 가장 원칙은 어떤 정파를 두지 마시고 민주당을 마음에 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파도 두지 말고 대통령을 두지 마시고 지금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을 최우선의 중간에 둔다면 중심에 둔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살아날지 우리 국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보다도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하면 일상을 돌려드리고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한다면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런데 그와 다른 방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민주당 지도부 결정한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는 거죠.

▶ 한민수 :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의총에서 결정된 부분은 의총에서는 뭐 다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 집중하자 저는 뭐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의 권한 행사는 위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소추하는 게 맞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이 의견도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지도부에게 이제 탄핵의 시점과 발의 시점과 그다음에 그 실질 의결 시점을 맡겨 놨거든요. 이건 이런 거야말로 우리 당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가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발의가 되면 그 국회가 본회의가 첫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가 최소한 이틀 정도가 연속해서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 정창준 :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장실은 약간 당장 탄핵 추진하는 건 조금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한민수 : 의장실의 정확한 입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도 동의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재에다가 촉구도 했고 헌재에다가 국회를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저는 국회의장께서도 상당히 지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국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절차를 밟고 다 합의한 내용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건 소극적인 현상 유지를 하라고 하는 게 권한대행의 사실 기본적인 임무인데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족족 벌써 9건을 거부권을 썼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명도 하지 않고 이거는 국회의 입법권과 권한을 침해하는 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 정창준 :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면 30번째라고 합니다. 이 여론의 부담은 좀 없습니까?

▶ 한민수 : 좀 명확하게 좀 잡으면 바로 잡으면 저희들이 뭐 그런 국민들의 비판은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민망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탄핵을 한 건 13건입니다. 13건이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저는 그 21대 국회 때 한 건데 지금도 제가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다면 그건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탄핵입니다. 그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입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젊은이들이 숨을 쉬지 못해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누구도 책임 안 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족들 손을 한번 잡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한 겁니다. 저는 다시 저한테 그런 기회에 그런 역할을 맡긴다면 저는 탄핵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을 비판하신다면 충분히 들을 거고요. 22대 국회 들어가지고는 지금까지 12.3 계엄 전까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3 계엄 이후에 저희들이 몇 건을 더 했지요? 그러면 13건을 한 건데 그게 뭐 적다 많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신다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앵커는 거부권을 몇 번 쓴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년 6개월 만에 25번을 썼습니다. 12년 집권한 독재자 이승만이 4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 합쳐가지고 지금 한 39건인가요? 40건 가까이 거부권 썼습니다. 그 안에는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11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권 쓴 게. 우리 민주화 이후에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게 거부권을 쓰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엄을 한 뒤에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줄탄핵 얘기를 하고 민주당 탓을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은 심판 받겠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군대 동원은 심판은 아닌 겁니다. 국민이 하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게 지난해 4.10 총선 아닙니까?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에 대해서 그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정말로 국민들께 평가받고 다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이제 그 모든 많은 비리 의혹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 핵심적인 키가 명태균 게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참지 못하고 세상에 2024년 12월 3일날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을 합니까? 이거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고 저는 정치적, 역사적 국민으로부터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저도 좀 바로잡으면 국회를 통과한 게 13건이었죠? 그리고 지금 결정이 된 게 8건이 모두 기각이 됐고.

▶ 한민수 : 지금까지요?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그러고 이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이제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들도.

▶ 한민수 :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 정창준 :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합해서 여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그렇죠. 숫자를 부풀리기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들이 민주당 너무 많아 그런 지적하시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정창준 : 그런데 다소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 전격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한민수 : 아니 그래서 저도 보도를 어제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그런 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잘못된 보도라고 입장 밝힌 거 보니까 이제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결재자가 없는 거 아닌가요?

▶ 한민수 : 저는 그래서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께 말씀드리는 게 인사권도 선택적으로 쓰고 거부권도 만약에 본인이 이런 임명을 국회를 보기 때문에 못한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거부권 쓰는 것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너무 선택적 인사권과 선택적 권한 행사를 하는데 저는 헌재의 결정이 있었으니까 오늘이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최상목 대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물론 다음 주에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탄핵되면 그다음에 이제 대행을 맡으실 분이 이주호 교육부총리이지 않습니까?

▶ 한민수 : 지금 정부 권제 순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그렇게 되면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과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 한민수 : 뭐 그런 거야 저희들이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어떤 위법적인 걸로 탄핵 소추를 할 거냐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있고 여러 사안이 있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비상식적이고 무도하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또 생각하시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들 한번 논의를 하면 장시간 토론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장관이 됐든 뭐 부총리가 됐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 실질적인 절차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부에 위임해놨고 저는 여러 가지 사안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습니다만 이걸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 거냐 이건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들을 좀 해봤고 진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입니다.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으니까 좀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전망하십니까?

▶ 한민수 : 저는 벌써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국민들도 많이 기대라기보다는 예측 아무튼 정말 기대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이제 광화문에 가서 저희 지역 주민들 또 많은 국민들과 같이 행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대부분의 정말 절대 다수가 빨리 내란 사태를 종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경제 상황이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만 헌재에서 오늘 뭐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로 가면은 통상적인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걸 보고하면 다음 주 중반 또는 후반까지도 가는데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이미 이제 한덕수 총리까지 한 거 보면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차례가 된 것 같고 뭐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부분에 쟁점에 있어서 위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각, 각하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민수 : 제가 들은 얘기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탄핵 기각이나 각하 얘기를 하는 초선 의원을 보고 뭐 저도 초선입니다만 당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는 국힘당 지도부도 이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군인들이 계엄군이 들어와서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점거를 하고 침탈한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헌재에다가 아니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걸 자기가 지시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마저도 헌재의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당시 12월 3일에 있었던 국무회의는 형식 절차상 내용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한 겁니다. 뭐 부서도 하지 않았고 기록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나 저희 기각은 나올 수가 없고요. 만약에 만에라도 그런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그 부부가 통치하는 다시 그 시대로 그 시기로 돌아가자는 얘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하고 그건 절차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 있는 헌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계엄군 보내면 됩니다. 계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단죄를 하고 누가 이게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민주당 의원이고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을 볼 때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흠결 없는 역사에 남을 결정문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총리나 그 전에 이제 검사들 탄핵 나온 거 보면 아마 재판부에서는 국민들이 빨리 내주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역순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어제 좀 우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하는 그 회견 중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았습니다. 이 경찰의 경비 실패가 명백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민수 :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바로 이제 그 던지신 분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고발도 했는데요. 저는 어제 가지 못하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저희 델리민주라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만약에 그 달걀이 아니고 그 달걀이 눈에 맞았으면 큰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근데 돌멩이였다면 큰일 나는데 경찰도 조금 안이하지 않았나 싶고 거기에 본인의 의사를 저는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테러를 하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하고 단죄해야 된다고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정치권의 발언도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 대행을 겨냥해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 조심하라 했는데 대변인으로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 한민수 : 그 대목만 딱 골라내가지고 국힘 당 바로 반발을 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지가 곤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에 의해서 내란 사태로 저는 탄핵될 거라고 봅니다.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전반 전체적인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들 위헌적인 부분 또 정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지적한 내용 전체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창준 : 아마 대변인으로서 저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좀 그런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 한민수 : 그러지 않고요. 좀 맥락을 보시면 전혀 뭐 그런 오해 여지가 없고요. 저는 국민의힘은 국힘당은 좀 미안합니다마는 저는 집권당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봐요. 이번에 연금법 어제 처리한 연금도 그렇고 추경 문제도 그렇고 민생에 있어서 저는 집권당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12.3 이후로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한 거 단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도 정치를 꽤 오래 했습니다만 야당의 발목을 잡는 여당 처음 봤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민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