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일 셔틀 외교 복원…향후 과제는?

입력 2023.03.19 (08:10) 수정 2023.03.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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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장범
■ 대담 : 강창일 前 주일대사, 신각수 前 주일대사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 성과와 과제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강창일, 신각수 두 전직 주일대사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직 대사 모셨습니다. 강창일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신각수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신각수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보면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정상화 되고 그랬는데 가장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 그리고 BBC나 CNN 같은 세계적인 언론도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 전직 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다르게 보셨을 거 같은데 먼저 강 전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인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강창일 : 전반적인 평가 좀 참담합니다, 참담해. 윤 대통령께서 대국적 결단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없고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 일본이 호응해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잔뜩 윤 대통령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만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무례한 부분도 있어요. 정상회담하게 되면 주제를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툭 던져놓고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버려. 독도 문제니 위안부니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래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툭 던져놓으면 이쪽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그걸 또 언론에 풀어버려. 이런 식의 무례를 늘 그랬어요, 일본 정치권에서 보면. 툭툭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박장범 :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하고 신 대사님은 이번 총평을 하신다면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각수 : 저는 한일관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한, 한일관계가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의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만 회복을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대사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우리 외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결단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분야별로 두 분의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한일 정상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사 같은 경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3자 배상 방안을 내놨죠. 안보 관련해서는 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기로 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해제하고 한국 역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다시 경제관계도 정상화한다. 그리고 교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이런 네 가지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언가 전략적으로 노린 미사일 발사다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지소미아가 완전 정상화 됐다고 선언을 했고 또 국방부가 바로 또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게 꼭 필요한 건가요? 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각수 : 원래 지소미아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7월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효력을 종료시키겠다는 통보를 했고.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한일 간에 일종의 타협 비슷한 게 이루어져서 종료하는 조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장범 : 교류하고 있었죠.

신각수 : 예. 지소미아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이걸 정상화해서 그냥 지소미아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조치를 하기로 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강제동원 문제에 따른 일종의 연쇄작용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죠. 수출 규제 조치 해제하고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그렇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대사님, 지소미아를 이제 정상화하는 거,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를 법적인 문제까지 클리어하게 매듭짓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창일 : 클리어, 그렇죠. 지금 작동하고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완전한 정상화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그렇죠. 이제는 중간에 걸려 있던, 제도적으로 걸려 있던 걸 다 풀었다는 얘기인데 좋은데 지소미아는 저희들이 선물 준 겁니다.

박장범 : 한국 쪽에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강창일 : 과정도 우선은 수출 규제해서 우리가 보복으로 지소미아 중단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한테 얻을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한국의 휴민트 정보와 미국의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 자꾸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 많이 정보를 주죠. 그런데 미국 입장은 한미일, 미국이 동시에 일본에도 정보를 줘야 되고 우리도 또한 주고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선물 준 것이라고 일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장범 :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가령 물론 한국이 특화된 군사 정보가 있고 일본이 특화된 군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인적 정보가 풍부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군사 위성, 정찰 위성이 많다.

강창일 : 그거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박장범 : 미국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강창일 :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이 여러 번 실수를 했죠. 쏠 때, 미사일 쏠 때 정확하지 않아서 두 대를 발사했는데 한 발이다 해서 또 기시다 수상이 곤혹치렀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좌우지간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성 정보가 최고고 또 한국의 휴민트 정보가 최고다. 일본에 별로 안 준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일본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정상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박장범 : 군사 정보 교류와 더불어서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접국 아닙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래서 상호 간에 신뢰를 증진시키는 조치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두 분 대사님 계실 때 이 사건이 발생, 이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일본의 초계기 사건이라고 하죠. 서로 어떻게 보면 군사적 대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전직 대사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신각수 :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지소미아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 지소미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거는 지소미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일본에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정보를 주었을 때 그 군사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 국가와 체결된 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정상화 되더라도 한일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려면 결국은 상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어떤 꼭 등가는 아니지만 서로 정보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 주변에서의 안보 상황에 상호 대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박장범 :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신각수 : 그리고 지소미아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3,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을 포함한 이런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함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식별을 하고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한반도 주변 상황의, 주변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보 교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대사님은 지소미아 관련해서.

강창일 : 그런데 우선은 북한이 핵 미사일 계속 도발을 했잖아요, 지소미아는 말씀하신 대로고. 그래서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할 때 일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의원들 모아놓고 한 5, 6년 됐는데 한국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다, 북한이 이렇게 쏴대니. 그래서 사이 좋아지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부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더 심각해요, 우리보다 위기의식을. 한국에서 느끼는,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서 일본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농담으로 야, 북한이 치게 되면 일본 먼저 칠 거야. 손잡아야 돼. 이런 식의 농담도 했는데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진짜 우리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본 측에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그냥 대형적인 정치들 하지 마시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끈끈하게 얽혀 있는 관계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서로 간에 최혜국 대우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풀고 WTO 제소도 중단하고. 또 반도체 산업에 특히 소부장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도 일본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관계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각수 :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의 능력이라는 건 요즘 전략 물자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2차 전지에서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또 마케팅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면에서 특히 기초기술, 원천기술면에서 상당히 앞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일관계가 한 10여 년 나빠지다 보니까 일본의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고요. 무역도 한일 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위기가 한일 간에 개선이 되게 되면 경제 협력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제3국에서 한일 기업 간의 합작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수주해서 같이 협업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플랜트 자원 개발 이런 면에서는 한일 간에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도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일 : 우선은 말이죠. 역사 전쟁은 1965년도부터 계속 한일 간에 역사 문제 가지고 싸움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 문제까지 파급시켰던 게 없어요. 아베 정권이 했거든요. 아베 때에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실패다. 이건 치킨 게임이다.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일본까지 갔었어요, 의원들 모시고. 그런데 8월 3일날 전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많은 일본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베 그분 아주 초강경파인데 결정적으로 8월 3일날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절차 과정은 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한국과 일본이 시너지 효과 날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WTO 제소한 거 푸는 거 아주 긍정적이고 가장 큰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 이거 질질 시간 끌 거예요.

박장범 : 어떤 면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강창일 : 아까 푼다면 시간, 내각의 각의를 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의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TO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니까 일본도 즉시 다음 주라도 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데 시간 끌지 말고.

박장범 :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각수 :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강 대사님 말씀대로 일본이 이걸 끌게 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도 자서전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종의 압박 조치로써 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본이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강창일 : 풀어야죠.

박장범 :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미국이 IRA법을 발의하면서 자기네 땅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국에 30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생산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한일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일본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신각수 : 일본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하면서 절반을 일본 정부가 돈을 댈 정도로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격차를 메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1위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TSMC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소재 부품 장치는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일본 기업의 부품 업체나 소재 업체들이 아예 삼성의 수원 공장 근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장범 : 공장을 같이 짓죠, 보통.

신각수 : 그렇죠. 그리고 알앤디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급선이 안정화되고 회복성을 갖는, 탄력성을 갖는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번엔 과거사 문제 좀 한번 강 대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미흡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강창일 : 미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외교관, 우리 신 대사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본 외교관들의 용어 씀씀이, 일본 용어 씀씀이 잘 분석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10번 읽고 20번 읽어야 된다는데 이번에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제징용 첫째 하나 부정한 것이고요. 징용령에 의해서 갔다면 그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징용령에.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역대, 1988년 역대 정권이라고 했어요. 김대중-오부치 말을 뺐어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사죄, 반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고노 담화 사람 이름 붙여서 했는데 딱 빼고 두 번째는 말이죠. 주어가 없어요, 그 용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거는 해석이 100가지 나올 수 있어요. 기시다 수상이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확인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박장범 : 명확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강창일 : 확인한다. 제3자 입장에 서 있어요.

박장범 : 사죄나 배상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강창일 : 모르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꼼수를 쓴 거예요. 두 번째,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그럼 아베의 역사 인식도 계승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왜 치밀하게 접근해서 이걸 막아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장난. 왜 우리 외교당국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몰랐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법 판례부터 시작된 3자 배상한, 정부가 내놓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각수 : 3자 배상안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표명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강 대사님도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본 피고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해서 그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만약에 과거사 인식을 표명한다면 예를 들면 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 의하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게 분명히 명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따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변제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우리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말씀이시죠?

신각수 :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금화가 진행이 돼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니까 그걸 우선 이러한 청구권 자금 사용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또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 대사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가 사실 원폭 도시로 많은 사람한테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고. 또 최근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슈,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망을?

강창일 : 아니, 좋은 것이죠. 히로시마는 또 기시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평화주의자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평화주의자답게 기시다 총리가 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 우선 말씀드리면서 옵서버로 가는 것이죠, G7이 아니니까. G8이 될지 G9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면 뭐 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얼굴 비추러? 사진 한번 찍으러? 그런 식의 아주.

박장범 : 대통령이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특히 북핵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거죠.

강창일 : 아마 그런 게 나오겠죠. 그거야 늘 하던 얘기고 가서 사진 찍고 만찬하는 거 가지고. 갔다 와도 문제고 가지 않아도 문제고 가는 거 아주 박수치는 거예요. 가서 조금 뭔가 얻어왔으면 좋겠다.

박장범 : 어떤 걸 얻어와야 될까요?

강창일 : 그러니까 아까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경제 안보 미국과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럽 이런 데 쭉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얻어내야죠. 미국도 한국 정부를 높게 평가하니까 거기서 국가와 국가의 외교라는 거는 주고받는 건데 그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죠,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고. 그게 외교 아니에요?

박장범 : 연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가고 히로시마 G7도 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행보가 필요할까요?

신각수 : 기본적으로 사실 한일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빠르다 이런..

박장범 : 왜 서둘렀냐?

신각수 : 서두른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을 12년 만에 방문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미일 협력체계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 해서 그 체제를 좀 정상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전략 환경을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큰 전략적 의도가 게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중 격돌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만 문제도 지금 상당히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국과 아주 툭 터놓는 전략적 소통 대화가 필요할 거 같고요. G7도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두 분이야말로 그야말로 일본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고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치나 관 얘기 말고 민간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입국하는 관광객들 중에 40%가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국내 상영 영화관 예매율을 보니까 일본 영화들이 다 지금 1, 2등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에서는 이미 충분히 한일 간에 교류가 많이 있는데 국민들은 최근에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창일 : 심히 걱정되는 게 한국 사람은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문화도 일본 자연도.

박장범 :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창일 : 일본 사람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해요. 관광객 우리가 3년,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것도 우리가 750만이 가고 일본이 250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6배 이상 한국 사람들이 갔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반일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면 올스톱 되거든요, 재팬, 노재팬 운동. 그래서 이번에 우선 셔틀 외교 아주 잘 됐어요. 아주 크게 얻어낸 건데 셔틀 중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니 하나하나 이번 메꿔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한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욱더 일이 어려워져요. 국민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용만하지 않고 솔직히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씩 진전, 일본에 대해서는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 가지고 한일 문제에. 이게 일본과 일본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신각수 : 기본적으로 국민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상호 신뢰를 깊게 하는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한일 간에는 과거사라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류가 관계 강화로 반드시 연결되는 거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를 강하게 추진해야 되고 특히 청년 세대의 문화 교류가 아주, 인적 교류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과 일본 청년들 간에 진정한 교류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일 간에는 오해, 무지,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불식해나가느냐. 이것은 결국은 양국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각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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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3-19 10:23:40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강창일 前 주일대사, 신각수 前 주일대사

박장범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박장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그 성과와 과제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강창일, 신각수 두 전직 주일대사와 함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직 대사 모셨습니다. 강창일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 안녕하세요?

박장범 : 신각수 전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신각수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보면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정상화 되고 그랬는데 가장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 그리고 BBC나 CNN 같은 세계적인 언론도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인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분 전직 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남다르게 보셨을 거 같은데 먼저 강 전 대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인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강창일 : 전반적인 평가 좀 참담합니다, 참담해. 윤 대통령께서 대국적 결단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인기가 없고 욕을 먹더라도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그러면 일본이 호응해서 화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하나도 없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냥 잔뜩 윤 대통령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만 문제제기를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무례한 부분도 있어요. 정상회담하게 되면 주제를 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툭 던져놓고 언론에다가 공개를 해버려. 독도 문제니 위안부니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 본래 합의된 의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툭 던져놓으면 이쪽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서 그걸 또 언론에 풀어버려. 이런 식의 무례를 늘 그랬어요, 일본 정치권에서 보면. 툭툭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박장범 :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하고 신 대사님은 이번 총평을 하신다면 1박 2일간의 정상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각수 : 저는 한일관계의 비정상을 정상화한, 한일관계가 그동안 잃어버린 10년의 아주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만 회복을 위해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 대사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G7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우리 외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결단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 맥락 속에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러면 분야별로 두 분의 분석을 듣기에 앞서서 한일 정상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사 같은 경우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3자 배상 방안을 내놨죠. 안보 관련해서는 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기로 한 게 가장 눈에 띕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혹은 해제하고 한국 역시 WTO 제소를 철회하면서 다시 경제관계도 정상화한다. 그리고 교류 확대 부분에 있어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한다. 이런 네 가지 큰 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안보 분야에 대한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언가 전략적으로 노린 미사일 발사다라고 분석이 나오는데 지소미아가 완전 정상화 됐다고 선언을 했고 또 국방부가 바로 또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소미아가 정상화되는 게 꼭 필요한 건가요? 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각수 : 원래 지소미아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9년 7월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효력을 종료시키겠다는 통보를 했고.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한일 간에 일종의 타협 비슷한 게 이루어져서 종료하는 조치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장범 : 교류하고 있었죠.

신각수 : 예. 지소미아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상태니까 이걸 정상화해서 그냥 지소미아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그런 조치를 하기로 한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강제동원 문제에 따른 일종의 연쇄작용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강제동원 문제가 풀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죠. 수출 규제 조치 해제하고 지소미아 정상화하고. 그렇게 서로 연동돼서 움직이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대사님, 지소미아를 이제 정상화하는 거, 한국과 일본 간의 군사정보교류를 법적인 문제까지 클리어하게 매듭짓는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창일 : 클리어, 그렇죠. 지금 작동하고 있었어요.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완전한 정상화라는 용어를 썼더군요. 그렇죠. 이제는 중간에 걸려 있던, 제도적으로 걸려 있던 걸 다 풀었다는 얘기인데 좋은데 지소미아는 저희들이 선물 준 겁니다.

박장범 : 한국 쪽에서? 왜 그렇게 보십니까?

강창일 : 과정도 우선은 수출 규제해서 우리가 보복으로 지소미아 중단을 시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한테 얻을 정보가 별로 없어요. 한국의 휴민트 정보와 미국의 정보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 측에서 자꾸 요구를 하죠. 그래서 한국에 많이 정보를 주죠. 그런데 미국 입장은 한미일, 미국이 동시에 일본에도 정보를 줘야 되고 우리도 또한 주고 이게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선물 준 것이라고 일본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장범 : 군사 전문가들 얘기로는 가령 물론 한국이 특화된 군사 정보가 있고 일본이 특화된 군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인적 정보가 풍부하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군사 위성, 정찰 위성이 많다.

강창일 : 그거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요.

박장범 : 미국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강창일 :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이 여러 번 실수를 했죠. 쏠 때, 미사일 쏠 때 정확하지 않아서 두 대를 발사했는데 한 발이다 해서 또 기시다 수상이 곤혹치렀던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좌우지간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성 정보가 최고고 또 한국의 휴민트 정보가 최고다. 일본에 별로 안 준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일본도 똑같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정상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죠.

박장범 : 군사 정보 교류와 더불어서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인접국 아닙니까, 한국과 일본이. 그래서 상호 간에 신뢰를 증진시키는 조치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두 분 대사님 계실 때 이 사건이 발생, 이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상당히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일본의 초계기 사건이라고 하죠. 서로 어떻게 보면 군사적 대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을 보셨을 때 전직 대사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신각수 :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지소미아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 지소미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거는 지소미아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일본에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정보를 주었을 때 그 군사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20여 개 국가와 체결된 협정이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정상화 되더라도 한일 간에 정보가 원활하게 교류되려면 결국은 상호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정보의 어떤 꼭 등가는 아니지만 서로 정보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 주변에서의 안보 상황에 상호 대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요.

박장범 : 신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신각수 : 그리고 지소미아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도화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도착하는데 3, 4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ICBM을 포함한 이런 미사일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함에 있어서는 한미일 간에 정보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거기에서 식별을 하고 탐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한반도 주변 상황의, 주변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정보 교류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대사님은 지소미아 관련해서.

강창일 : 그런데 우선은 북한이 핵 미사일 계속 도발을 했잖아요, 지소미아는 말씀하신 대로고. 그래서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할 때 일본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의원들 모아놓고 한 5, 6년 됐는데 한국과 일본은 운명 공동체다, 북한이 이렇게 쏴대니. 그래서 사이 좋아지자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전부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일본이 더 심각해요, 우리보다 위기의식을. 한국에서 느끼는, 보통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서 일본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농담으로 야, 북한이 치게 되면 일본 먼저 칠 거야. 손잡아야 돼. 이런 식의 농담도 했는데 그래서 일본도 이제는 진짜 우리하고 손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본 측에 얘기하고 싶어요. 자꾸 그냥 대형적인 정치들 하지 마시고.

박장범 :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 분야도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 끈끈하게 얽혀 있는 관계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상당히 서로 간에 최혜국 대우를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어느 정도 풀고 WTO 제소도 중단하고. 또 반도체 산업에 특히 소부장과 관련된, 소재와 부품, 장비도 일본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제적인 관계 개선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각수 :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조업의 능력이라는 건 요즘 전략 물자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배터리 2차 전지에서 아주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또 마케팅면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면에서 특히 기초기술, 원천기술면에서 상당히 앞선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일관계가 한 10여 년 나빠지다 보니까 일본의 대한 투자가 많이 줄었고요. 무역도 한일 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위기가 한일 간에 개선이 되게 되면 경제 협력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고 특히 제3국에서 한일 기업 간의 합작을 통해서 많은 사업을 수주해서 같이 협업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든지 플랜트 자원 개발 이런 면에서는 한일 간에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한일 경제 관계도 많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일 : 우선은 말이죠. 역사 전쟁은 1965년도부터 계속 한일 간에 역사 문제 가지고 싸움들을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 문제까지 파급시켰던 게 없어요. 아베 정권이 했거든요. 아베 때에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실패다. 이건 치킨 게임이다.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인데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 일본까지 갔었어요, 의원들 모시고. 그런데 8월 3일날 전격적으로 해버리더라고요. 많은 일본 의원들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베 그분 아주 초강경파인데 결정적으로 8월 3일날 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절차 과정은 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한국과 일본이 시너지 효과 날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WTO 제소한 거 푸는 거 아주 긍정적이고 가장 큰 효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 이거 질질 시간 끌 거예요.

박장범 : 어떤 면에서 시간을 끄는 거죠?

강창일 : 아까 푼다면 시간, 내각의 각의를 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면서 이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 거 보면서 결정할 것이다. 이런 식의 걱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WTO 취소했잖아요. 취소하니까 일본도 즉시 다음 주라도 해 주기를 지금 바라는데 시간 끌지 말고.

박장범 :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신각수 :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강 대사님 말씀대로 일본이 이걸 끌게 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도 자서전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종의 압박 조치로써 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본이 당연히 풀어야 합니다.

강창일 : 풀어야죠.

박장범 :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미국이 IRA법을 발의하면서 자기네 땅에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 이런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한국에 30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많은 생산을 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한일 간 반도체 산업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일본도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시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신각수 : 일본 같은 경우에는 TSMC 공장을 구마모토에 유치하면서 절반을 일본 정부가 돈을 댈 정도로 반도체나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격차를 메우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1위고 그다음에 파운드리를 TSMC 추격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소재 부품 장치는 일본과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일본 기업의 부품 업체나 소재 업체들이 아예 삼성의 수원 공장 근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장범 : 공장을 같이 짓죠, 보통.

신각수 : 그렇죠. 그리고 알앤디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점에 있어서 소위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공급선이 안정화되고 회복성을 갖는, 탄력성을 갖는 그런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이번엔 과거사 문제 좀 한번 강 대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미흡하세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강창일 : 미흡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외교관, 우리 신 대사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본 외교관들의 용어 씀씀이, 일본 용어 씀씀이 잘 분석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10번 읽고 20번 읽어야 된다는데 이번에 정확한 워딩이 그렇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강제징용 첫째 하나 부정한 것이고요. 징용령에 의해서 갔다면 그거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징용령에.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두 번째, 아까 역대, 1988년 역대 정권이라고 했어요. 김대중-오부치 말을 뺐어요. 그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사죄, 반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고노 담화 사람 이름 붙여서 했는데 딱 빼고 두 번째는 말이죠. 주어가 없어요, 그 용어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거는 해석이 100가지 나올 수 있어요. 기시다 수상이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을 확인한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박장범 : 명확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강창일 : 확인한다. 제3자 입장에 서 있어요.

박장범 : 사죄나 배상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강창일 : 모르죠,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도망갈 구멍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꼼수를 쓴 거예요. 두 번째,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 그럼 아베의 역사 인식도 계승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왜 치밀하게 접근해서 이걸 막아내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장난. 왜 우리 외교당국에서 이런 걸 제대로 몰랐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박장범 : 알겠습니다. 미흡한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대법 판례부터 시작된 3자 배상한, 정부가 내놓은.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각수 : 3자 배상안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일본 정부에서 표명한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 강 대사님도 지적한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본 피고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해서 그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리고 만약에 과거사 인식을 표명한다면 예를 들면 98년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에 의하면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게 분명히 명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따서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고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변제안은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종의 궁여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우리 정부의 궁여지책이라는 말씀이시죠?

신각수 :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금화가 진행이 돼서 이 문제로 인해서 한일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니까 그걸 우선 이러한 청구권 자금 사용한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그 기금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장범 :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제관계에서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4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또 5월에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 대사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히로시마가 사실 원폭 도시로 많은 사람한테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고. 또 최근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 G7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슈,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망을?

강창일 : 아니, 좋은 것이죠. 히로시마는 또 기시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평화주의자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평화주의자답게 기시다 총리가 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 우선 말씀드리면서 옵서버로 가는 것이죠, G7이 아니니까. G8이 될지 G9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면 뭐 합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얼굴 비추러? 사진 한번 찍으러? 그런 식의 아주.

박장범 : 대통령이 갈 때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특히 북핵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러 가는 거죠.

강창일 : 아마 그런 게 나오겠죠. 그거야 늘 하던 얘기고 가서 사진 찍고 만찬하는 거 가지고. 갔다 와도 문제고 가지 않아도 문제고 가는 거 아주 박수치는 거예요. 가서 조금 뭔가 얻어왔으면 좋겠다.

박장범 : 어떤 걸 얻어와야 될까요?

강창일 : 그러니까 아까 과거사 문제도 그렇고 경제 안보 미국과 동맹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럽 이런 데 쭉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선물 보따리를 갖다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얻어내야죠. 미국도 한국 정부를 높게 평가하니까 거기서 국가와 국가의 외교라는 거는 주고받는 건데 그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죠, 일본으로부터 받아내고. 그게 외교 아니에요?

박장범 : 연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도 가고 히로시마 G7도 갈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어떤 행보가 필요할까요?

신각수 : 기본적으로 사실 한일 정상회담을 국내에서도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빠르다 이런..

박장범 : 왜 서둘렀냐?

신각수 : 서두른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전략적 결단을 통해서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을 12년 만에 방문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미일 협력체계를 한일관계를 정상화함으로 해서 그 체제를 좀 정상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전략 환경을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는 그런 큰 전략적 의도가 게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핵 문제 그리고 미중 격돌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대만 문제도 지금 상당히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함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국과 아주 툭 터놓는 전략적 소통 대화가 필요할 거 같고요. G7도 그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더. 두 분이야말로 그야말로 일본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고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정치나 관 얘기 말고 민간 같은 경우에 일본에 입국하는 관광객들 중에 40%가 한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국내 상영 영화관 예매율을 보니까 일본 영화들이 다 지금 1, 2등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민간에서는 이미 충분히 한일 간에 교류가 많이 있는데 국민들은 최근에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창일 : 심히 걱정되는 게 한국 사람은 일본 좋아합니다, 일본 문화도 일본 자연도.

박장범 :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강창일 : 일본 사람도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해요. 관광객 우리가 3년, 4년 전에 코로나 전에 한 것도 우리가 750만이 가고 일본이 250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6배 이상 한국 사람들이 갔는데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반일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면 올스톱 되거든요, 재팬, 노재팬 운동. 그래서 이번에 우선 셔틀 외교 아주 잘 됐어요. 아주 크게 얻어낸 건데 셔틀 중에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으니 하나하나 이번 메꿔나가지 못하면 또다시 한국에서 반일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럼 더욱더 일이 어려워져요. 국민 이기는 권력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용만하지 않고 솔직히 지금부터 시작이다.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씩 진전, 일본에 대해서는 자꾸 꼼수 부리지 말고 진정성 가지고 한일 문제에. 이게 일본과 일본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장범 :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신각수 : 기본적으로 국민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인식을 제고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상호 신뢰를 깊게 하는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만 한일 간에는 과거사라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류가 관계 강화로 반드시 연결되는 거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를 강하게 추진해야 되고 특히 청년 세대의 문화 교류가 아주, 인적 교류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한일 미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과 일본 청년들 간에 진정한 교류가 되고 그것이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는. 한일 간에는 오해, 무지, 편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불식해나가느냐. 이것은 결국은 양국 국민의 몫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각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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