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IRA 최종 협의”…EU “국가보조금 개편”

입력 2022.12.05 (19:32) 수정 2022.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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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유럽의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양국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섭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에 이어 석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기업들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조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측 대표단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언급한 법의 결함과 미세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IRA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미 의회 지도자들과 폭넓게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유럽도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투자와 생산기반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 : "만약에 우리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RA와 다른 조치들이 왜곡돼고 있는 경기장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과 공조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조항을 최대한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조정이 가능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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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5 19:32:17
    • 수정2022-12-05 1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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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도 유럽의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천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해 양국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섭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9월에 이어 석달 만에 다시 미국을 찾았습니다.

[안덕근/통상교섭본부장 : "우리 기업들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백악관과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달 말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조항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측 대표단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언급한 법의 결함과 미세 조정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IRA법에 대해서 일부 조정과 변화에 필요한 결함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미 의회 지도자들과 폭넓게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 유럽도 국가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국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유럽의 투자와 생산기반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 : "만약에 우리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경쟁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IRA와 다른 조치들이 왜곡돼고 있는 경기장의 균형을 다시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과 공조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차별적 조항을 최대한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어느 선까지 조정이 가능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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