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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야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이제 권익위의 시간?
입력 2021.06.17 (18:34) 수정 2021.06.17 (18:39) 여심야심

국민의힘이 오늘(17일) 오후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전수 조사로 살펴봐 달라는 건데요.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동의서 제출 사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는 (민주당보다) 저희가 더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사실 동의서 제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점 등을 들어, 더 믿을 수 있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마저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과 똑같이 권익위 조사를 받으라는 성토가 이어지자 뒤늦게 지난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서류 미비 논란, 잇단 직무회피 요구…"못 믿겠다" 이유는?

하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니, 달랑 의뢰서 한 장 들어 있었다'는 이른바 서류 미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려면, 당사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를 고지했다는 권익위와, 양식을 미리 받지 못해 일단 의뢰서부터 내기로 한 거라는 국민의힘 설명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에게 의뢰서를 전달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에게 의뢰서를 전달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향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세운 건 전현희 위원장의 직무 회피였습니다.

처음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던 전 위원장,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SNS로 회피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안 부위원장도 조사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셈이지만, '과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 먼저 매 맞은 민주당, '시한폭탄' 안아 든 국민의힘… '대선 악재' 되나

지난 7일,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소속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및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의 조치는 전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당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았던 걸까요?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홀가분해 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며,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쯤 뒤 결과를 받아들 국민의힘, 막상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역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엿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비공개 회의 발언을 통해, 권익위 조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물타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사용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준석 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조사를 받고 어떻게 의혹을 소명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 둬야 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다간 당내 분란은 물론 대선에 악영향을 부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일단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진 만큼, 돌아오는 월요일(21일) 전원위에 관련 보고를 마친 뒤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 부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도 늦어도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권익위의 시간'이 된 셈입니다.
  • [여심야심]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이제 권익위의 시간?
    • 입력 2021-06-17 18:34:36
    • 수정2021-06-17 18:39:05
    여심야심

국민의힘이 오늘(17일) 오후 소속 의원 102명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전수 조사로 살펴봐 달라는 건데요.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동의서 제출 사실을 밝히고, "공정한 조사는 (민주당보다) 저희가 더 원하는 바"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혹이 밝혀지면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사실 동의서 제출이 이뤄지기 전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음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인 점 등을 들어, 더 믿을 수 있는 감사원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마저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과 똑같이 권익위 조사를 받으라는 성토가 이어지자 뒤늦게 지난 11일,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서류 미비 논란, 잇단 직무회피 요구…"못 믿겠다" 이유는?

하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보니, 달랑 의뢰서 한 장 들어 있었다'는 이른바 서류 미비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려면, 당사자들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사전에 필요 서류를 고지했다는 권익위와, 양식을 미리 받지 못해 일단 의뢰서부터 내기로 한 거라는 국민의힘 설명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에게 의뢰서를 전달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11일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에게 의뢰서를 전달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향해 공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내세운 건 전현희 위원장의 직무 회피였습니다.

처음엔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던 전 위원장,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SNS로 회피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안성욱 부위원장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안 부위원장도 조사에서 빠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어쩔수 없이 권익위에 조사를 맡긴 셈이지만, '과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 먼저 매 맞은 민주당, '시한폭탄' 안아 든 국민의힘… '대선 악재' 되나

지난 7일,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소속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및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의 조치는 전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해당 의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겁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았던 걸까요? 조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아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홀가분해 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진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가 엉터리라며, 일부 의원들이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달쯤 뒤 결과를 받아들 국민의힘, 막상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역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엿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의원이 비공개 회의 발언을 통해, 권익위 조사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물타기와 프레임 씌우기에 사용될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겁니다.

이 의원은 이준석 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어느 선까지 조사를 받고 어떻게 의혹을 소명할 것인지 미리 협의해 둬야 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다간 당내 분란은 물론 대선에 악영향을 부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일단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진 만큼, 돌아오는 월요일(21일) 전원위에 관련 보고를 마친 뒤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안 부위원장의 직무회피 여부도 늦어도 그때까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당분간은 '권익위의 시간'이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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