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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후진적 산재사고 없어야…중대재해법 시행 철저히 준비”
입력 2021.05.18 (09:11) 수정 2021.05.18 (09:29)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더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온 국민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부겸 “후진적 산재사고 없어야…중대재해법 시행 철저히 준비”
    • 입력 2021-05-18 09:11:39
    • 수정2021-05-18 09:29:34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 이런 후진적 산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노동계와 경영계를 향해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김 총리는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더해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촉진을 위한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하고,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온 국민이 모두 협력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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