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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13 지방선거
[6.13 후보자 분석⑫] ‘병역 면제’ 일반인 2배…검사·입영 기피 7명
입력 2018.06.11 (15:58) 수정 2018.06.12 (16:46) 데이터룸
[선택!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교육 일꾼 그리고 선거 무효와 사퇴로 인한 국회의원 12명도 함께 뽑는 이번 6.13 선거에는 모두 9,32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6월11일 현재) 이 가운데 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만 6월11일 현재 925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과와 병역, 정당 이력 등 후보자들이 공개한 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전합니다.

뜨거운 이슈 '병역'…후보자와 아들, 손자는 다녀왔을까?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 의무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조사 대상은 6월 11일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구·시·군 장,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와 후보자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 의무자까지 모두 1,783명을 분석했습니다.

후보자 면제 비율 13.3%…사유 '질병'이 가장 많아


먼저 후보자만 살펴보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875명 가운데 116명입니다. 미필 비율이 13.3%입니다. 1988~1997년 사이에 태어난 병역대상자들의 최종 병역 면제율인 6.2%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이들의 최초 병역 판정검사 시 병역면제율은 3.8%) 출마자들이 나이가 있다보니 군 입대를 기다리는 병역준비역은 없고 모두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질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5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못 간 사람이 25명, 입영을 기다리다가 못 간 사람이 1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질환 32%로 1위… 더불어민주당 가장 많아


질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을까요? 정형외과 질환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2명, 안과 11명 이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3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이 9명, 정의당 3명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 가고 생계 곤란에 저학력 때문에...

오래 기다리다가 병역의무를 못 한 사람, '장기대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현역이아니라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3~4년 안에 소집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주소지가 낙도나 오지라 공공기관 수도 적고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면제가 된 거니 고의로 피했다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생계 곤란이 9명, 과거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병역 면제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유로 면제받은 사람이 2명, 고령 2명, 기타 2명입니다.

판정검사 기피 5명·입영 기피 3명…2관왕도


눈에 띄는 건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자체를 기피한 후보자입니다. 현재 판정 검사 기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입영 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병역 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은 5명,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명입니다. 이 가운데 둘 다 해당되는 사람은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자 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면제를 받았습니다. 4명은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를 하다가 면제됐고, 2명은 '질병'으로 1명은 '고령'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안상수 후보 검사기피 1회, 입영기피 1회, 입영연기 5회


안상수 후보자는 1967년에 병역 판정검사를 기피한 뒤 두 번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 입영 기피를 한 뒤엔 추가로 3차례나 더 연기하다가 1978년에 나이가 많아져 면제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입영을 연기하거나 기피한 횟수가 모두 7번이나 됩니다.

안 후보자가 2010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상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병역기피당이 된다"는 공격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후보자 직계비속 미필율 18%…입영 대기중인 사람 많아

후보자들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도 살펴봤습니다. 대상자 908명 중에 군 미필이 164명으로 비율이 18%입니다. 후보자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데 아직 입영 대기중인 병역준비역이 미필자의 71%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질병 때문에 면제받은 사람이 46명으로 대부분이고 학력 때문에 못 간 사람이 1명입니다. 질병으로 병역의무를 못 한 46명을 살펴보면 역시나 정형외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9명, 안과 6명 순이었습니다.

면제 후보자 아들, 손자가 오히려 면제 비율 낮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아들과 손자도 면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병역면제 출마자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 준비역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94명, 이 가운데 면제는 단 1명밖에 되지 않아 비율로는 1.1%입니다. 하지만 군필 출마자의 직계비속 중 병역 준비역을 제외한 676명 가운데 면제자는 45명으로 6.7%나 됐습니다. 본인이 면제인 만큼 자녀 병역문제에 더욱 신경을 썼기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선거별로도 미필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미필 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16.3%, 구·시·군 장선거 후보자가 12.7%,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11.3% 순이었습니다.

* 개발 : 정한진 * 인포그래픽 디자인 : 임유나 * 데이터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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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1 15:58:53
    • 수정2018-06-12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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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교육 일꾼 그리고 선거 무효와 사퇴로 인한 국회의원 12명도 함께 뽑는 이번 6.13 선거에는 모두 9,320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6월11일 현재) 이 가운데 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구·시·군의 장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만 6월11일 현재 925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태입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전과와 병역, 정당 이력 등 후보자들이 공개한 정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전합니다.

뜨거운 이슈 '병역'…후보자와 아들, 손자는 다녀왔을까?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한창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늘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이 의무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조사 대상은 6월 11일 기준으로 시·도지사와 구·시·군 장,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성 후보자와 후보자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 의무자까지 모두 1,783명을 분석했습니다.

후보자 면제 비율 13.3%…사유 '질병'이 가장 많아


먼저 후보자만 살펴보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875명 가운데 116명입니다. 미필 비율이 13.3%입니다. 1988~1997년 사이에 태어난 병역대상자들의 최종 병역 면제율인 6.2%보다 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이들의 최초 병역 판정검사 시 병역면제율은 3.8%) 출마자들이 나이가 있다보니 군 입대를 기다리는 병역준비역은 없고 모두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질병'이 가장 많았습니다. 58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못 간 사람이 25명, 입영을 기다리다가 못 간 사람이 1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질환 32%로 1위… 더불어민주당 가장 많아


질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을까요? 정형외과 질환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12명, 안과 11명 이었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니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3명, 바른미래당과 무소속이 9명, 정의당 3명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 가고 생계 곤란에 저학력 때문에...

오래 기다리다가 병역의무를 못 한 사람, '장기대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현역이아니라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3~4년 안에 소집이 되지 않아 자동으로 면제가 된 겁니다. 주소지가 낙도나 오지라 공공기관 수도 적고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지 않아 기다리다가 면제가 된 거니 고의로 피했다고 보긴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밖에 생계 곤란이 9명, 과거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병역 면제를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같은 이유로 면제받은 사람이 2명, 고령 2명, 기타 2명입니다.

판정검사 기피 5명·입영 기피 3명…2관왕도


눈에 띄는 건 병역 판정 검사나 입영 자체를 기피한 후보자입니다. 현재 판정 검사 기피는 6개월 이하의 징역, 입영 기피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병역 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은 5명, 입영을 기피한 사람은 3명입니다. 이 가운데 둘 다 해당되는 사람은 안상수 창원시장 후보자 1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면제를 받았습니다. 4명은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를 하다가 면제됐고, 2명은 '질병'으로 1명은 '고령'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안상수 후보 검사기피 1회, 입영기피 1회, 입영연기 5회


안상수 후보자는 1967년에 병역 판정검사를 기피한 뒤 두 번 입영을 연기했고 이후 입영 기피를 한 뒤엔 추가로 3차례나 더 연기하다가 1978년에 나이가 많아져 면제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입영을 연기하거나 기피한 횟수가 모두 7번이나 됩니다.

안 후보자가 2010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는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상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병역기피당이 된다"는 공격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후보자 직계비속 미필율 18%…입영 대기중인 사람 많아

후보자들의 아들, 손자 등 직계비속도 살펴봤습니다. 대상자 908명 중에 군 미필이 164명으로 비율이 18%입니다. 후보자 평균보다 비율이 높은데 아직 입영 대기중인 병역준비역이 미필자의 71%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질병 때문에 면제받은 사람이 46명으로 대부분이고 학력 때문에 못 간 사람이 1명입니다. 질병으로 병역의무를 못 한 46명을 살펴보면 역시나 정형외과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9명, 안과 6명 순이었습니다.

면제 후보자 아들, 손자가 오히려 면제 비율 낮아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아들과 손자도 면제인 경우가 많을까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병역면제 출마자의 직계비속 가운데 병역 준비역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94명, 이 가운데 면제는 단 1명밖에 되지 않아 비율로는 1.1%입니다. 하지만 군필 출마자의 직계비속 중 병역 준비역을 제외한 676명 가운데 면제자는 45명으로 6.7%나 됐습니다. 본인이 면제인 만큼 자녀 병역문제에 더욱 신경을 썼기때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선거별로도 미필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미필 비율이 18.5%로 가장 높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가 16.3%, 구·시·군 장선거 후보자가 12.7%,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11.3% 순이었습니다.

* 개발 : 정한진 * 인포그래픽 디자인 : 임유나 * 데이터수집·분석 :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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