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모두 통과…“언론장악 3법” “언론개혁 첫걸음”
입력 2025.08.22 (21:17)
수정 2025.08.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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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EBS법이 오늘(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방송 3법'의 마지막 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는 물론 교육 단체와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EBS 이사 추천을 전교조에게는 허용하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처리에 이어, 어제(21일)와 오늘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가운데 언론 분야 '방송 3법'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사들은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1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방송장악 3법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심규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EBS법이 오늘(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방송 3법'의 마지막 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는 물론 교육 단체와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EBS 이사 추천을 전교조에게는 허용하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처리에 이어, 어제(21일)와 오늘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가운데 언론 분야 '방송 3법'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사들은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1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방송장악 3법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심규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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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법’ 모두 통과…“언론장악 3법” “언론개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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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22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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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EBS법이 오늘(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방송 3법'의 마지막 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는 물론 교육 단체와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EBS 이사 추천을 전교조에게는 허용하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처리에 이어, 어제(21일)와 오늘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가운데 언론 분야 '방송 3법'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사들은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1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방송장악 3법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심규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이른바 EBS법이 오늘(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방송 3법'의 마지막 순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BS 이사회를 확대하고, 국회는 물론 교육 단체와 방송미디어학회 등이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EBS 이사 추천을 전교조에게는 허용하고 최대 교사단체인 교사노조는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방송법 처리에 이어, 어제(21일)와 오늘 MBC와 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 가운데 언론 분야 '방송 3법' 입법을 먼저 마무리한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영방송사들은 3개월 안에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는 100명 이상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을 교체하게 됩니다.
[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영방송과 언론의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민의 품으로.."]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방송장악 3법은 좌파 이권 카르텔 정권의 독재 폭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방통위를 대체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인 내일(23일)부터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예정이지만 표결로 강제 종료한 뒤 25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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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오승근 심규일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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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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