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축소-비핵화로 다시 등장한 ‘단계적 비핵화’, 이 시점에 왜?

[앵커]

오늘(21일) 나온 3단계 비핵화 방안은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핵동결 입구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단계적 비핵화를 꺼낸 이유가 뭔지, 양민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당시 대통령/2017년 6월 28일 : "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고, 그다음에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비핵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핵 동결 입구론'과 유사합니다.

당시보다 핵을 고도화한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현실적 선택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2019년 북미 회담 실패 원인이)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일괄 타결식 리비아식 모델이었거든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매우 크죠.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닌 현실적인 방법하에 3단계를 얘기했다."]

한미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함께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 먼저 우리 해법을 제시한 게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굉장히 원천적 거부 의사를 표명한 시점에서 지나치게 한국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모델을 먼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금 시점상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을 거라고…"]

한편으론 우리만큼이나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는 일본 언론을 통해 양국의 공통된 목표를 강조했단 해석도 있습니다.

[조성렬/경남대학교 초빙교수 : "동결과 축소만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한일의) 공동된 입장은 일단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미국에 대한 어떤 촉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