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국정개입’…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범’되나

[앵커]

김 여사는 오늘(14일) 변호인단에게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뇌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고 있는데요.

비싼 선물을 받고 한자리 주는 일, 영부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란 겁니다.

오승목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 '순방 장신구' 선물, 그 이후엔 '서희건설 사위' 임명이 따라왔고.

[한덕수/전 국무총리/2022년 6월 :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뒤에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이력서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고가 시계가 전달된 뒤엔, 대통령실 수의계약이 이어졌습니다.

[오정희/김건희 특검 특검보/지난 12일 : "대통령실 경호 관련 로봇개 수입 업체와 연관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건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금품을 준 쪽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도 이를 알고 전략적으로 자수서를 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앞으로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 남편이 청탁을 이뤄주는 '공모 관계'였단 것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단독 범행이면 알선수재이지만, 대통령 신분이었던 남편과 공범이 되면 '뇌물죄'가 성립됩니다.

뇌물죄가 인정되면 '금품'을 전달한 인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경제공동체' 법리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체포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고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구치소 측 책임을 물어, 서울구치소장을 인사 조치 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