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반복적 산재 입찰 자격 영구 박탈·신고 시 포상금 지급”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적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결과를 전하며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설특별위원회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중대재해를) 감시하고 연구할 것을 지시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벌해야 한다"며 방안을 고안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대책에 대해 따져 물은 뒤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