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전 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공모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늘(8일) 오후 4시 10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습니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