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 3법'이 오늘(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와 EBS 이사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고 국회 추천 몫은 전체 이사의 40%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