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문화 개선 5대 과제 추진…인사검증 보완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된다며, 공직자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이런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선 절차를 보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권이 바뀌면 합리적인 정책도 과도한 정책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가 관행적이고 의무적인 일만 하려는 건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가, 사회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 문화와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히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감사는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남용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겠다며, 100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 성과에 따라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이 많은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민원, 재난 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 검증 강화 등 절차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봉욱/대통령실 민정수석 :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또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그동안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단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