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쌀 주고 차 지켰는데…한미 시각차 큰 듯

[앵커]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도 협상 타결 직전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일본은 쌀을 내주고 자동차를 지켰지만, 우리완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미국과 이견을 좁히고,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선 쌀.

일본은 미국에 대폭 개방한다고 했지만, 추가 개방이 아니라 관세 없이 수입하는 77만 톤 가운데, 미국산 비중을 늘리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무관세 수입 쌀의 국가별 비중을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가능한 얘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마다 별도 조약을 맺어 쌀 수입 비중을 정해놨기 때문에, 일본처럼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는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일본은 이미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에 모두 풀어 이번 협상의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협상 카드로 내밀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장 : "미국에서도 상품 가치가 떨어진 아주 쓰지 못할 소까지 저희에게 수입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익성 우려로 우리가 주저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선택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 760조 원 규모 투자 펀드 조성도 약속해 줬습니다.

우리는 한 해 예산이 이에 못 미칩니다.

미국은 우리에게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 : "일본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게 우리 정부의 최대 목표가 된 상황입니다. 협상에서 상호 간에 이견의 폭을 줄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미국에 제안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미 수출 분야도, 규모도,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관세율이 10%p나 차이 나면,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