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첫날…달라진 현장은?

입력 2025.07.22 (21:22) 수정 2025.07.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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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완전 폐지됐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기대가 컸는데요.

단통법 폐지 첫날,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한 거리.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늘어섰습니다.

최신 기종 휴대전화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A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공시(공통) 지원금 50만 원인데, 유통망 지원금 30만 원 해서 총 80만 원 빠지실 거예요."]

바로 옆 매장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B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최대치가 거의 지금 90만 원? (출고가가) 148만 원인데 (할인하면) 50만 원대인 거예요."]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객맞이에 나섰습니다.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영주/휴대전화 구매 고객 : "많이 싸게 샀죠. 지난번 거는 내가 145만 원인가 줬거든요. 58만 5천 원 냈으니까 뭐 괜찮은 거지."]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첫날 공개한 공통 지원금 규모는 '갤럭시' 최신 기종 기준, 최대 60만 원 수준.

폐지 전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새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예전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C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아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공지 내려온 게 없어서. 한 3, 4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통위는 내일(23일)부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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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년 만에 단통법 폐지된 첫날…달라진 현장은?
    • 입력 2025-07-22 21:22:03
    • 수정2025-07-22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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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 왔던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완전 폐지됐습니다.

휴대전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지 기대가 컸는데요.

단통법 폐지 첫날,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 판매점이 밀집한 거리.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입간판이 늘어섰습니다.

최신 기종 휴대전화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까?

[A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공시(공통) 지원금 50만 원인데, 유통망 지원금 30만 원 해서 총 80만 원 빠지실 거예요."]

바로 옆 매장은 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제시합니다.

[B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최대치가 거의 지금 90만 원? (출고가가) 148만 원인데 (할인하면) 50만 원대인 거예요."]

단통법 폐지 첫날, 판매점마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며 고객맞이에 나섰습니다.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공짜폰'은 물론, 돈을 돌려받는 '마이너스폰'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영주/휴대전화 구매 고객 : "많이 싸게 샀죠. 지난번 거는 내가 145만 원인가 줬거든요. 58만 5천 원 냈으니까 뭐 괜찮은 거지."]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첫날 공개한 공통 지원금 규모는 '갤럭시' 최신 기종 기준, 최대 60만 원 수준.

폐지 전보다 1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0년 새 단말기 가격이 크게 뛰고 독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예전 같은 '지원금 무한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C 판매점 직원/음성변조 : "아직 말씀드릴 게 없어요. 공지 내려온 게 없어서. 한 3, 4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방통위는 내일(23일)부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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