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 폐지…이통사 보조금 전쟁 시작되나

[앵커]

이동 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오늘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되면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제한이 사라져,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등을 막겠다며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폐지됐습니다.

법이 폐지돼 적용되는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앞으론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했던 '페이백'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이론적으론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급하거나 단말기보다 보조금이 더 높은 '마이너스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일단 오늘부터 법이 폐지되더라도 실제 보조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초기 시장 상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단통법 폐지로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래도 이통사들은 홈페이지에 지원금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들에게 구매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보조금 대신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앞으론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초기 시장 혼란도 우려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함께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운영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