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장관 후보자 소명 납득 안 되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다음주 1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의혹이)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1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인다면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후보자 해명 들어보되, 납득 안 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진 정책위의장은 일부 후보자의 경우 낙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일단 후보자 본인의 소명이나 해명은 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언론이나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신상 자료를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이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소명하는지를 들어보고 그게 일리가 있다고 하면 수용해야 할 것이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적인 눈높이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면 그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7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최우선 처리”…상법 추가 개정도 예고

진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양곡관리법, 방송 3법 등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들은 아주 필수적인 민생 법안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대통령 만찬에서 보고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거명하시면서 ‘그거 신속하게 합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며 “충실하게 법안 심사를 해서 최대한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고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런데 거기에만 매달려서 계속 시간을 끌지는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된 지 열흘 만에 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공청회를 한번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미뤄졌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공감이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 ‘6·27 부동산 대책’엔 “효과 강력”…추가 ‘공급 대책’ 예고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을 포함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하다”며 “상승 폭이 굉장히 둔화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겠는가, 혹은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는 여전히 일리 있는 우려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모니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내놓을 후속 대책, 추가 대책 같은 것들은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뒤따라서 가야 할 거는 저는 공급 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전임 정권 3년 동안에 아파트 착공 등 주택 착공 건수가 이전에 비해서 한 40% 줄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 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신도시 계획 등) 기존에 수립돼서 발표됐던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 재개발 계획도 발표됐는데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며 “기존의 계획들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건 좀 정부가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요구’엔 “동맹 예의 아냐…무도해”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선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그 자체로 터무니없이 많은 요구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 근거로 가령 주한미군이 4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2만 8,000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군기지 운영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이 미국이 분담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무상으로 군사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도 아닌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에 기반해서 마치 자기주장이 정당한 것처럼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