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상법 개정안’ 공청회…집중투표제 등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엽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오늘(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습니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이 진술인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지난 3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