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딜’로 역제안…협상 범위 넓혀 윈-윈 추구?

[앵커]

이렇게 연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당초 계획과 달리 경제와 안보 이슈를 함께 다루는 '패키지 딜'을 미국에 제안하며 전략을 재정비한 모습인데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어서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가 미국에 '패키지 딜'을 제안한 배경엔 안보 사안을 같이 협의하지 않고는 관세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피하기보단 투자와 구매, 다른 안보 사안들까지 범위를 더 넓혀 함께 논의하자는, 일종의 '역제안'을 한 셈입니다.

특히 미국이 GDP 5% 수준의 안보비용을 새로운 '기준'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줄 것은 주고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책임과 비용 같은 것을 오히려 활용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관세 협상에도 연계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관건은 어디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얼마만큼 얻어낼 수 있는가 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이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대량 구매, 조선업 협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협력과 투자도 카드로 꼽힙니다.

안보 분야에선 무기 구매 등 국방예산을 늘려 나가되,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미국의 안보 이익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환수 문제도 논의 대상 중 하나로 거론됐는데, 다만 안보 사안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 "(전작권 환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지금은 활성화되면 국내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갈 거라고 보고요."]

각 분야 협상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지면 정상 회담을 계기로 결론이 도출될 거로 보이는데, 이달 중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