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보고”…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도 중단

입력 2025.06.20 (19:06) 수정 2025.06.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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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소권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보고도 도중에 중단하고 새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심우정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는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완박' 공약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정위는 밝혔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이 이 대통령 구상에 반기를 든 거로도 해석되는데, 국정위는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과 기소권 남용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9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국정위는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 3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한 거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홍창남/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부산대 부총장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오늘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해양수산부 보고는 보고를 앞두고 외부로 자료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중단했습니다.

국정위는 사흘간의 업무보고가 대부분 부실했다며 다음주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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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통령 공약과 반대로 보고”…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도 중단
    • 입력 2025-06-20 19:06:51
    • 수정2025-06-20 1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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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늘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기소권 남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보고도 도중에 중단하고 새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심우정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마주 앉았습니다.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 : "검찰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는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검수완박' 공약과 반대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국정위는 밝혔습니다.

[조승래/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 : "검찰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이 이 대통령 구상에 반기를 든 거로도 해석되는데, 국정위는 수사 기소권 분리 방안과 기소권 남용 대책을 마련해 다음주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도 9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국정위는 지적했습니다.

방통위가 방송 3법 등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한 거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홍창남/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부산대 부총장 :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오늘 새로운 정부에 맞는 언론 미디어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지…."]

해양수산부 보고는 보고를 앞두고 외부로 자료가 유출된 책임을 물어 중단했습니다.

국정위는 사흘간의 업무보고가 대부분 부실했다며 다음주 다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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