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 신축 빨라져”…건축 규제 대수술

[앵커]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의 숙원 과제인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건축 조례도 개정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의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울산.

공장마다 생산 설비는 물론 노동자 기숙사 등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이 걸림돌입니다.

현행법상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일 경우 필요한 시설이 있더라도 추가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자, 울산시가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규모 공장의 경우 동시에 여러 건물의 건축 허가를 허용하도록 협의한 끝에 국토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축 규제 완화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업/울산시청 건설주택국장 : "2023년도 건축 허가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8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돼서 그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쯤 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한 5,469억 정도…."]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마련되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부와 각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건축 조례도 개정해 기업이 공사 안전관리 예치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조경 기준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수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