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결국 ‘나토 정상회의’ 가나…고민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곧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현지 시각 24∼25일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도 연이어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G7은 참석하고 나토 정상회의는 불참하는 기류가 짙었는데,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기자들을 만나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국내외 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참석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 G7과 NATO 정상회의, 다른 점은?

G7 정상회의는 선진국 간 경제 정치 협의체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7개 나라가 회원인데, EU는 물론 한국, 인도, 호주 등 비회원국도 초청을 받아왔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게스트;로서 영국 G7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2023년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G7 국가에 한국, 인도, 호주를 포함한 10개 나라는 과거 'D(democracy)10'이라고 불리며 새로운 선진국 국가 그룹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기에, 한국에는 의미가 있는 정상회의입니다.

나토(NATO) 정상회의는 군사 동맹이자 공동 방위체계를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목적이 G7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등 유럽·북미 국가 32개국이 회원국인데, 최근 유럽의 안보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연관이 커지면서 IP4 라고 불리는 인도·태평양 4개 국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IP4 파트너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이후 2023년과 2024년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응책이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이후 한국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나토와의 협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또 한국이 방산 수출국이란 점에서 방위력을 키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은 더 중요합니다.

■ 국민의힘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자유 진영 우려 불식해야"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우리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한국이 민주주의 진영에 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우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며 "하루빨리 참석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과거와 달리 이념적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나토와의 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도모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제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외교 채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도 "미국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방산 협력, 원자력 협력, 체코 원전에 대한 프랑스의 반발 무마 등 협력해서 얻을 일이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선 외교·안보 진용 내 계파 갈등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 아니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노선을 설정하자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선 준비 과정에서 민주당에는 '자주파' 인사들이 포함된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와 '동맹파' 인사들이 포함된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도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는 외교적 일관성 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주장했지만,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주도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는 불참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두 위원회는 특히 '핵 잠재력 확보' 문제를 두고 철저하게 다른 목소리를 냈으며, 이 공약이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에 들어가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와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으로 '핵 잠재력 확보' 문제는 공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 "동맹파 때문에 불참? 전혀 아냐…정해진 건 없었다"

사정을 잘 아는 민주당 관계자는 "자주파, 동맹파로 이름을 붙이긴 그렇지만, 두 개의 기류가 공존하는 건 사실이고, 두 노선이 적절하게 견제하며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게 건전하다는 게 당시 지도부와 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두고 '자주파'의 입김이 더 강해서 불참으로 기류가 흐른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전과 후에도 G7 참석과 나토 참석 그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며 "취임 이후의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지 자주파, 동맹파가 미리 방향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참석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G7 참석을 결정한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 대통령이 고민하는 지점은?

이 대통령이 나토 참석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수위 없는 새 정부 출범 뒤 국내에 중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내를 비우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자 외교 일정에 너무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등 주요국 참석 인사가 G7과 나토가 꽤 겹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에 나토에서의 다자 회의 참석과 그에 따른 양자 회담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여건도 고려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안보 진영이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임 외교부 장관도 내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권과 외교·안보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용산 내부 기류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류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결정은 이 대통령의 몫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전적 행정적 차원에서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준비도 일찍부터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