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상승 탄력, 상법·세법 ‘정책 의지’에 달려

[앵커]

코스피는 오늘(11일)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거의 3년 반 만에 2천9백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주주친화적 법안들이 통과되면 더 오를 거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스피 2,907포인트.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900선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저 비중까지 줄었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대선 이후 209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상영/미래에셋증권 WM혁신본부 상무 :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순매수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대표적 법안이 상법 개정안입니다.

두 달 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안보다 소액주주 보호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에 더해,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최대 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일명 '3% 룰'에다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추가했습니다.

5대 그룹 총수 면담 등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개정 방침 자체는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소수 대주주들의 횡포,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하겠죠."]

상법이 대주주에 대한 채찍이라면, 당근은 세법입니다.

비금융 상장사의 배당 성향은 19% 수준.

기업 순익이 100억 원일 때 19억 원을 주주에게 나눠준단 뜻인데, 미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국 증시보다 한참 낮습니다.

지금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다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총액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 45%.

거의 절반이 세금일 수 있는데, 여당은 분리과세를 추진 중입니다.

순익의 35% 이상을 배당하면, 10~20%대로 분리과세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대주주 세금을 줄여줄 테니 소액 주주에게도 배당을 많이 하란 취지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김영환/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