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정지법’ 처리 연기…“‘협치 우선’ 대통령실 의중 반영”

입력 2025.06.10 (21:14) 수정 2025.06.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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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 등 야당 반대가 큰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고, 집권 초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오는 13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순 없죠."]

'방송 3법'도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오늘(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김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협의하에 오늘 2소위를 순연시켰다는 점…."]

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다, 집권 초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신 민생을 활성화할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8일)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에 이어 야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 수석은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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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정지법’ 처리 연기…“‘협치 우선’ 대통령실 의중 반영”
    • 입력 2025-06-10 21:14:45
    • 수정2025-06-10 2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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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 등 야당 반대가 큰 법안들의 처리를 미뤘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고, 집권 초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당초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했습니다.

표면적으론 오는 13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지도부에 판단을 맡기겠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원내지도부 내부의 상의, 또 각 상임위와의 상의, 또 대통령실과의 상의, 이게 없을 순 없죠."]

'방송 3법'도 야당과 더 논의하겠다며 오늘(10일)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김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당 간사 :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과 협의하에 오늘 2소위를 순연시켰다는 점…."]

이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다, 집권 초 쟁점 법안 강행 처리가 정권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대신 민생을 활성화할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8일) 임명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에 이어 야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정 질서를 흔드는 입법,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인사….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대통령께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 "야당의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 수석은 비판과 협력을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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