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공론장 마련되길”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논의에 대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