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법관 증원법’ 처리…내일 본회의 특검법도

[앵커]

이번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민주당이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늘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조금 전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이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 논의해 법 내용을 수정한 뒤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단 이유에섭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늘 논의돼왔고, 입법적 결단만 없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법사위 소위 통과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었는데 아직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선 3대 특검법도 처리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은 임시 국회 첫날인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이 3대 특검법인데요.

3대 특검법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해 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검사 징계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본회의에서 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