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재명 “당 입장 아냐” 국민의힘 “방탄법원”

[앵커]

대법관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당 입장이 아닌 개인 의원의 신념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주도로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비법조인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의 입장도, 자신의 생각도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사법개혁이 중요하다면서도, 집권 시 조기에 힘 뺄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개혁을 하되 국민 정서에 맞춰 수위 조절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윤여준/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 : "대법관이면 법관 중에서도 최고위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아닌 분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에 (가능할지). 일반적으로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입법폭주저지위원장 :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본인 입장이 아니라고 슬쩍 선을 긋고는 있지만 배후에는 이 후보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 "(이재명 후보는) 부정을 했지만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리고 법사위 현재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지키는 자리가 돼야 한다면서, 소중한 한 표로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에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