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경기북부 이익 없이 왜 분리하나”

경기 북부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이 정치의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데는 특별한 보상을 해줘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0일) 경기도 의정부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 북부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투자할 때 세수는 경기도 남부가 1.5배 많지만 SOC 투자는 북부가 거의 2배 가까이 될 것”이라며 “미뤄져 왔던 각종 투자를 훨씬 더 북부에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북부, 이익도 없이 왜 분리하나”

한편 이 후보는 ‘경기북부 분도론’과 관련해 “제가 이중 플레이를 원래 잘 못한다”며 “분할해서,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으면 당연히 분리해서 자치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상태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북부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분리하면 이 규제가 해제되나, 아무 인과관계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를 분리하면 마치 엄청난 규제 완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기”라며 “분리 안 하고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고 분리돼도 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관계가 없는 이야긴데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기만”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도 적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들을 유치해서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경기도) 분리를 해야지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1조 몇천억씩 북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북부가 더 발전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지금 광역화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메가시티를 만들고 있다”며 “경기도를 왜 지금 상태로 특별한 이익도 없이 분리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면 표 떨어질 거 안다”며 “그렇다고 이걸 피해서 별로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걸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 ‘미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안보 희생’ 경기북부 개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할 것”

이 후보는 “북부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를 위해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 않았냐”며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 하고 피해를 보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과거는 억울했더라도 지금부터는 억울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며 “경기도지사 때는 북부에 예산 배정 더 많이 하고 터널이라도 빨리 뚫고 규제 완화하고 이 정도였다면, 대한민국 국가 운영권을 저에게 주시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일 중요한 것, 미군 공여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꿔서 영 안 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줘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이 경기 북부 지역은, 제가 ‘천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은 못 하지만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특별한 예외들도 접경지역에 가까운, 그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꼭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