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국익 위협하는 외교 리스크”…방위비 인상 시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김 후보의 입의 또 하나의 외교 리스크가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은 오늘(2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결국 대형 사고를 쳤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을 이렇게 가벼이 말하다니 김 후보는 국정 책임의 무거움을 알기는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장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요구해 온 방위비 인상 방안을 논의할 의향’으로 해석해 보도했다”며 “선제적으로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 미국 측이 이를 기정사실화 하거나 추가 요구의 명분으로 삼아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협상은 상대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양보를 목표로 해야 하고 사전에 양보 의사를 드러내선 안 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외교·안보 상 매우 첨예한 사안이고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적 동의와 투명한 논의 없이 ‘공짜 선물’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압박에 기업과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국민의 짐이 될 발언을 하고 있으니 준비 안 된 졸속 후보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나라 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감세정책으로 국가 곳간이 텅텅 비게 만들어놓고는 대체 무슨 돈으로 방위비를 인상해 주겠다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준비 안 된 졸속 후보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로운지 절감한다”며 “김 후보는 국정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저는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