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이재명 당선되면 민주당 색깔 변하나?

■ 방송 시간 : 5월 15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https://youtu.be/6CGjkY2-v8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사사건건은 대선 후보나 대선 주자가 소속된 정당 인사가 주로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점점 더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석: 안녕하세요?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19일 남았습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20일을 전후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분이 유리한 결과를 보이곤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안정권에 들어서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김민석: 선거는 끝날 때까지 안정권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일 전에 앞서면 다 승리했다,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예외 없는 것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그동안 쭉 보니까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말씀도 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TV 프로그램에서는 잘 볼 수가 없다. 유튜브는 간간이 나오시지만 저희 사사건건도 참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거든요? 하지만 아직 모신 적이 없고요. 이것도 전략 중의 하나인지 궁금합니다.

▼김민석: 그런 건 아니고요. TV든 유튜브든 요새는 사실 거의 이렇게 출연을 잘 못 하죠. 지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곳곳을 골목골목 도는, 전국 단위에서 보면 군 단위를 도는 이런 유세도 했었고 현장을 유세를 중심으로 그 사이에는 해왔어서 사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어떤 꽤 큰 단체의 전통적으로 꼭 가야 할 행사도 거의 못 갔습니다.

◎김용준: 주로 경청 버스 다니시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유세 활동을 벌이시고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는 말을 최근 많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최근 발언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2월 18일)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진보정권이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국민의힘 보세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걸 동조하잖아요. 상식이 없잖아요.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김용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그럼 민주당의 어떤 색깔이랄까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요?

▼김민석: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립된 개념으로 한다면 중도 개혁 정당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중도 개혁. 김대중 대통령 때 정권 교체를 하고 최초로 창당을 했던 것이 새천년민주당입니다. 제가 그 당을 창당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김용준: 멤버셨죠.

▼김민석: 그때 합리적 보수로부터 전통적인 진보까지를 포괄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중도 보수 인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초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진보 세력에 더해서 중도 보수로 더 확대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일시적인 선거 전술로써가 아니라 실제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후보님하고 같이 많이 나눈 적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는 과거에 가령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이렇게 저희들이 가령 개념 규정을 했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당 또 문화적인 품격이 있는 정당, 집단 지성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당, 세계의 민주주의와 문화를 선도하는 정당, 이렇게 시대에 맞게 당의 정체성도 더 풍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포용되는 쪽으로 갈 텐데, 진보, 중도, 보수, 이런 식으로 개념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접근법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이제는 좀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런 전략들, 단순히 이번 선거 전략뿐만이 아니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여기에서 선거 초반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점검도 하시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한 아홉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추려봤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대결의 본질은 '국민후보' 대 '윤석열·전광훈 후보'의 대결입니다. 윤석열과 전광훈 두 극우 정치인 덕분에 대선후보 자리에 오른 김문수 후보는 본질적으로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로서, 윤-전 극우 정치와의 절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정적 승리가 안정적 국난 극복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신중과 절제, 겸손을 잃지 않고 후보도 선대위도 국민에게 안정감을 드리는 캠페인을 지속하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1번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대결의 본질은 국민후보 대 윤석열, 전광훈 후보의 대결이다. 잠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김민석: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경선에서 9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지금 각종 조사에서 50% 전후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여론조사를 통상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좀 엄격하게 따지긴 하지만, 통상 대부분의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명 본인의 어떤 훌륭함, 이런 것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해라 하는 국민의 의견이 다수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 후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정치적 정체성, 정치 노선,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받고 헌재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8 대 0 만장일치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내란에 대한 입장에 이르기까지 내란을 옹호하고 오늘 사과했다고 하기는 하나 그것이 진실되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내란을 옹호해 왔고 그것을 옹호한 세력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정치적인 생각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극단적인 오른쪽에 있는 전광훈 후보와 가장 결이... 전광훈,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 전광훈과 가장 결이 같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전광훈과 결이 같고 결국은 윤석열과 그 세력에 의해서 인증된 그런 후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용준: 그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민석: 오늘 이제 진지하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기자회견으로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앞에 계시다면 이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왜 오늘에야 사과하셨어요? 지금 벌써 얼마가 지났는데, 온 국민이 다 지켜본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사과할 정도의 판단이 없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려는가. 그리고 진짜 사과하신 거 맞습니까? 진짜 사과하신다면, 가령 내일모레 5.18이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 정도는 밝혀야 적어도 군사 쿠데타에 선을 긋는다는 것이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한 것을 자랑하시는데, 실제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서 과연 군사 쿠데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사과를 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직후에 12.12, 5.18의 주역인 정호영 씨를 영입한다고 했다가 해프닝이 있어서 취소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과연 김문수 후보의 정체성은 뭔가, 쿠데타에 대한 생각은 뭔가, 그리고 이제서야 그게 사과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오히려 저는 이제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김문수 후보가 아직까지도 사과 안 했었어?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 말씀 중에 지나가면 그만인 정치는 끝나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연결해서 대법원 기득권 카르텔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김민석: 한덕수 대행이 후보가 되려고 사실은 용을 쓰시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국민이 지금 대행직을 제대로 하고 선거 관리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잘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나와서 후보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좌초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좌초했다고 해서 한덕수 대행의 모든 잘못, 정치적 잘못과 특히 법적 잘못이 다 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전현직 국정원 출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거 준비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다양한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정리돼야 된다. 앞으로 이런 식의 공직자들이 또 나타나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건 하지 말자는 거고. 사실은 윤석열 쿠데타의 뇌관이 된 것은, 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가장 치부가 드러나기 시작한 최초의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명태균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잊혀져버리는 면이 있는데, 그걸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제기된 것은 이런 것은 그냥 합법적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이야기하듯이 정치 보복의 영역도 아니고 하니 실정법상 문제가 된 것들은 빨리빨리, 괜히 다음 정부로까지 넘기지 말고 검찰이, 얼마든지 그런 거 잘하는 분들이니까, 할 수 있는 검찰이든 또는 공수처가 됐든 관련 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대법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및 관련된 정치 판결에 관련된 분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더 현실적으로는 최근에 제기된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 봐서는 실정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그러한 부적절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이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정치를 떠나서 통상적인 공직 윤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짚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리 정치가 지금 복잡하고 선거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짚을 것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준: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용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전국위 의결이 됐습니다.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 권고를 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는 당헌 당규에 이런 것도 반영하겠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우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국민의힘의 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의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김민석: 저 얘기를 이미 안 했던 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김용태 의원같이 젊은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이 된 지금에야 저 말씀을 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김용태 의원이 젊은 의원이신데, 저는 사실은 김용태 의원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신 것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이준석 대표라는, 김용태 의원처럼 젊은 당시의 당 대표를 앞에 내세우고 나중에 이준석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일종의 개장사를 한 거 아닙니까, 국민을 속이는. 그런 2탄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일을 이제 제기하는 것도 좀 아쉽지만 결국 저는 윤석열 탈당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탈당 또는 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진즉 제명됐어야 할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치 구국의 결단 또는 애당의 충정 같은 형식으로 탈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바라는 것은 결국 사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파면됐고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 명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정이 그렇듯이 김건희 기획에 윤석열 실행으로 나온 것인데, 최근에는 거기에 이제 지귀연 판사가 또 협조한 면도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김문수 후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입을 빌려서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탈당 시나리오의 본질은 저는 윤석열 사면 준비라고 봅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민석: 저렇게 해서 탈당하고 결국 대선에 승리하면 제일 좋지만, 대선에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야당이 돼서 국민 통합이라는 허울로 윤석열, 김건희 사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김민석 위원장의 의견 들어봤고요. 정책 얘기 또 여쭤보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 1호 공약인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어떤 면에서 크게 차별점이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첫째는 저희는 지금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를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가 있지만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이미 연초부터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 점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이라면 진보, 보수, 중도를 떠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의 문제인데요. 그런 역량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이런 전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어려울 때 성장을 이룩해내고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낸 그리고 경제의 지평을 넓혀낸 그러한 경험과 성과를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또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력으로 그런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AI, 바이오, 콘텐츠, 컬처, 디펜스, 국방, 에너지 등등에 이르는 A, B, C, D, E 산업 전략,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와서 저희는 상황 인식 그다음에 전략, 구체적인 역량,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세 후보 가운데 가장 경제 대통령의 준비와 자질이 갖추어져 있다고 자신합니다.

◎김용준: 2호 공약이 보니까 민주주의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강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강국을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궁금하네요.

▼김민석: 윤석열 군사 쿠데타라는 80년 이후에 이미 지나간 추억이 됐어야 될 군사 쿠데타를 40년 만에 사실 시대착오로 벌인 것인데, 윤석열 군사 쿠데타 내란 세력이. 그것을 사실은 친위 쿠데타는 전 세계 정치사의 경험에서 볼 때 95% 이상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화적으로 지금 진압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대한 국민은 사실은 이미 K 민주 강국, 지금 세계가 K 민주주의라고 찬탄하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강국의 모든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80년, 가깝게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동안 40년 이상 축적돼 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 역량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의 어떤 민주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번 내란 극복을 잘 해내고 대선으로 좋은 정권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에 성공해 내면 저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어떤 집단 지성 민주주의의 산실로 평가받을 것이다. 민주 강국으로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이광요 총리와 과연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라는 논쟁을 미국의 유명한 외교지 포린 어페어스에서 하면서 가능하다, 한국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 세계가 한국의 한류와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도 공약에 포함돼 있는데, 예를 들면 검찰청도 기소청으로 재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찰 권력이 커지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기본적으로 현시대의 과제는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막론한 이 기득권의 카르텔의 질서를 국민 주권의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검찰 개혁 또는 사법 개혁을 볼 때 좁은 의미에서 검찰의 권력을 또는 그것을 검찰과 경찰에 나누는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더 본질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거기에 담겨 있는 공권력의 어떤 성격을 민주화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한다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검경의 어떤 수사권을 잘 분리하는 문제로도 될 수가 있고, 검찰의 기소나 수사에 있어서 또는 경찰의 각종 어떤 수사 진행에 있어서 국민적 견제 장치를 도입하고 반영하는 방식으로 저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들도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용준: 사법 개혁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을 정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1인을 위한 법 개정, 이재명 유죄 방지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김민석: 국민의힘은 계엄 쿠데타 내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할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어떤 수사나 공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아까 사법 개혁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검찰과 경찰을 예로 들었지만, 법원의 예를 놓고 들어도 가령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자. 현재의 10명을 30명 이상으로 늘리자 하는 것은 이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더 올바르고 빠른 그런 대법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민적 권리의 신장이라는 면에서 접근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 관련된 소추가 중단되는 문제는 법을 새로 만들어서 형소법을 개정하느냐 마느냐는 별개로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학의 대부분의 다수설로 대통령 당선으로 소추가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불필요한 시비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재확인 차원에서 개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은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 그리고 한국 외에는 거의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오랫동안 제기돼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재명 후보 개인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또 굳이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준: 오래된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도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인데, 대법원장 특검을 지금 이 시기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파기환송에 대한 어떤 보복성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앞날을 생각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국민의 상당수가 판단하고 있는 10명의 정치 판결을 했던 대법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부 자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식과 위치와 자정 권한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읽기는 했어요? 읽고 판결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 꼭 읽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저러한 변론을 했는데, 그 과정도 그다지 합당치 않았고, 이런 그 내용도 합당치 않아서 국민적인 비판과 공분의 대상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는 이러저러한 개별 의원들 또는 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첫째로는 국민의 의사를 여쭤가면서 그에 따라서 법에 정해져 있는 청문회든 또는 특검이든 또는 단호한 법적 조치든 이것을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것입니다. 또 선거라는 특정 시기도 감안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명백하게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은 방향이 되는 어떠한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 묻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물어라.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은 이미 어떠한 권위도 정당성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대법원장이라는 법복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사실은 그것이 권위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대법원장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추가 질문 잠깐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법관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한 중요도를 갖고 있고 그 책무를 갖고 있는 법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여론에 휩쓸려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민석: 국회든 행정부이건 사법부이건 상식과 국민의 판단, 그런 어떤 자연법적 원칙을 가장 근본으로 해서 출발합니다. 여론의 판단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죽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국민의 여론이 잘못됐다고 형성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를 존중하는 대법관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단 그리고 대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리는 과정의 졸속성, 이런 데 대해서 이틀 만에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비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여론에서 과반 이상이 해결 방법은 다양하지만, 방향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 체계가 명백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존경은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6월 3일에.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이게 중지되든 진행되든 반대쪽에서는 계속 비판을 할 것 같거든요? 국정에, 만약에 당선되면 좀 힘이 실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민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 84조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의 당선되는 순간부터의 소추의 중단은 헌법에 이미 나와 있고 대한민국의 대다수 헌법학의 다수설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하고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변할 것은 없습니다.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그 파면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8 대 0 만장일치의 헌법적 법리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헌법과 법률에 어떤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는 국민의 여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과 쿠데타가 만들어 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대선을 지금 앞당겨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경제 위기 아닙니까? 이 경제 위기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혹 국민께서 권한을 맡겨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당선이 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대로 가 있고 국론은 갈가리 찢겨 있고 내란 세력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고, 이때 위기를 극복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저는 선거를 통해서, 바로 그럴 때 선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힘을 주셔야 한다.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일수록, 위기이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때는 8 대 0 만장일치의 정신으로 평소에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간에 이번에는 위기를 극복할, 내란을 극복할 정당과 후보에게 좀 더 안정적인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지금은 일반적인 대선 국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근에 김문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에 지지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데, 지금은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30%를 넘긴 것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호도 잠깐 보면요.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31, 이준석 후보 8,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조사는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가 뉴스원의 의뢰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무선 전화 면접 100%,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p 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의 추이, 민주당은 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 지 궁금하네요.

▼김민석: 우리나라에서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건 큰 선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로 수렴합니다. 거기에 이제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를 가산하거나 감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선도 통상적으로는 정당 지지도 격차를 반영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현재의 후보 격차보다는 좁혀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조사를 쉽게 설명하면 이재명 후보랑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면에서는 워낙 차이가 난다. 그런데 정당 지지도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그동안 쭉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의 숫자와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국민의 숫자 그리고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자고 더해진 숫자가 조금 더,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차이는 나기는 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고 후보 차이는 워낙 크다. 저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일 때는 정당 지지도로 마지막에는 좁혀지는데, 이번에는 후보 차이가 워낙 커서 그보다는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희는 정당 지지도 차이만큼으로 더 좁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방심하지 않고 갈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생각하면 이번에는 어차피 정권 교체를 하고 내란 극복을 하고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민 통합의 에너지가 필요한 때라면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기왕 정권 교체가 큰 흐름이라면 나중에 또 다른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어렵게 국정을 맡아가야 할 그런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에게 조금은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그래서 이제 유세 현장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보다는 필승을 외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테러 대책 TF 단장도 맡고 계시던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 이야기가 지금 왕왕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유세장에서 지지자분들이 파란색 풍선 다발을 들고 단상 근처로 쭉 몰리기에 이게 뭔가 봤더니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실제 민주당은 지금 테러 관련된 위협,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 지 궁금하네요.

▼김민석: 제일 큰 마지막 리스크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것 아닙니까? 계엄으로 사실은 다 고기밥을 만들려 했고 그리고 심지어 선관위까지 야구방망이로 때려잡으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고 이재명 후보 개인만을 놓고 보면 사경을 헤매게 했던 칼 테러까지 당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이 폭력적인 후보 교체 사태를 겪으면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지켜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대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걱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실제로 워낙 많은 제보를 저희가 접합니다. 그런데 그 제보 하나하나의 진위를 다 또는 근거를 다 검증하기도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만큼 여러 가지 정황상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인력이든 장비든 유세의 방식이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마지막 공통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부터 탄핵 정국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으로 분열됐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사회 통합, 어떻게 이루어나가실 건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세 분이 연합해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최초의 DJP 연합.

◎김용준: DJP.

▼김민석: 진보, 보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정권 교체가 필연적인 시기에 구여권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만들어진 시기에 김종일, 박태준이라고 하는 보수의 거두들이 애국심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서 김대중의 손을 잡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살린 겁니다. 지금은 이 나라에 미래를 걱정하고 합리적 판단에서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국민의힘에 또 정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시는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정치인들로부터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의 손을 잡고 민주당의 손을 잡아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할 때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 통합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지만 새로운 국민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대선, 정책을 묻다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