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대선 개입 청문회…조희대 특검 소위 회부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대권을 위한 사법부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놓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돌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세 줄 짜립니다, 세 줄짜리."]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되니까…."]

대법관 전원 불참에 청문회 질의가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상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소위로 넘겼습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대법관 14명과 재판연구원 101명, 대법관이 귀족법관이냐, 국민 정서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입맛대로 하려고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에 '행위'를 삭제하는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파기환송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를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