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오늘 결정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법관 독립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법원 대표자들은 SNS 단체 대화방에서 법관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법원 대표자들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절차 진행에 관한 입장 표명과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