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마지막 국무회의?…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앵커]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정례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재법 개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례 국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이달 9일 한 대행이 재판관 2명을 전격 지명하자 야권이 이에 반발해 추진한 법안입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8번째, 윤석열 정부 전체로는 42번째입니다.

한 대행은 우선 대통령 대행의 권한 제한은 헌법과 상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은 선출 또는 지명 7일후 자동 임명된다'는 조항도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후임이 올 때까지 재판관 임기가 자동 연장되는 조항도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해선 "원칙적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했다"면서도, "협의가 마무리될 7월까진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통상 협의와 추경안 처리에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는 한 대행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다음달 1일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철/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