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현물 ETF 허용’ 가상 자산 공약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올해부터 허용하는 등의 디지털 가상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산업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며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며,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지해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다양한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신속히 제도화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비영리 법인 거래는 올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며 “나아가 더 큰 참여자인 상당 법인 2500개, 전문 투자 법인 1천 개 등 총 3500개의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도입도 연내 추진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며 “현물 ETF의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토큰증권(STO) 법제화·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획기적 가상자산 과세 체계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7개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생태계,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