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7인방’ 그들은 누구인가 [창+]

(시사기획 창 ‘항명과 복종’ 중에서)

장병들을 계엄에 동원한 군 수뇌부, 그들은 누구일까.

<녹취>윤석열/당시 대통령 후보(2022. 2. 8.)
"3류 4류들이 대통령 권력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끔찍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으면 자기들의 자부심과 기본적인 기초적인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수인으로 만들 때는 아주 실력 없는 놈들 출세시켜서 갖다 놓으면 완전히 100% 충성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하수인이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정한 인사를 강조했다.

군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을까.

학연과 근무 인연 등으로 얽힌 이른바 '계엄 7인방'.

이들 모두 육사 출신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속의 미끼는 진급과 보직이었다.

<인터뷰> 박성진/‘안보 22’ 대표
"진급하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가 군맥(군 인맥) 두 번째가 정치 권력과 밀접한 인연이 있어 가지고 진급하는 경우, 두 가지가 대한민국 군대의 양대 축을 이루는 왜곡된 구조가 된 거예요."

<인터뷰> 김종대/정의당 전 의원
"이번 경우에도 쿠데타의 주된 (육사) 47기, 48기 기수들이 특히 주목되는데 대부분 이제 준장 소장 중장을 2차 3차 진급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군복 벗고 나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발탁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구제되는 거니까 상급자에 대한 맹종 내지는 충성심이 굉장히 고조되는 거죠."

<녹취>김현태/전 707특임단장 ( 2024. 12. 9. 국방부 앞 긴급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습니다."
"핸드폰도 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녹취>김현태/전 707특임단장 (2025. 2. 6. 헌법재판소 증인 출석)
"일단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고,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

어찌 된 일인지 진술이 바뀌었다. 사실일까?

<녹취> 정원재 / 전 707특임단 팀장
인원을 통제하는 목적이 가장 크겠죠. 이렇게 접혀있는 모양을 펴면 자연스럽게 인원을, 양손을 결박하기 쉬운 형태로 펴지죠. 양손을 넣은 상태로 가운데 고리를 당기기만 하면 인원 결속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할 수도 있고, 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원 통제에도 단계가 있겠죠.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히 식별이 되지만 어떤 통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뒤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김 단장에게 진술을 바꾼 이유를 물었다.

<녹취> 김현태 / 전 707특임단장
"’출입문을 봉쇄하라‘ 하는데 저희가 출입문 봉쇄할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체포,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데, 다 편집하고 방금 ’체포‘ 이 단어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뭐, 일부 오해하시는 거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김 단장뿐 아니다. 계엄 이후 군 수뇌부와 부하 지휘관들의 진술이 곳곳에서 부딪혔다.

<녹취>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2025. 1. 23.)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라고 한 거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녹취>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정형식/헌법재판관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박안수/전 계엄사령관(2025. 2. 23.)
"그것(제2 계엄)을 정확하게 제가 특정은 솔직히 못, 기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녹취>권영환/전 합참 계엄과장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 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지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부 지휘관은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을 말했다.

<녹취>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2025. 1. 7.)
"군인들은 그냥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해요. 맞나 틀리나 쉽지 않아요. 그걸 따지기가."

<녹취>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2025. 2. 6.)
"서울 지키는 사령관이 대통령이리든가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제가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제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죄라는 게 있는 겁니다."

<녹취> 황현택 / KBS 기자
"대통령직에서 나오는 명령은 따라고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수방사령관이 합법, 불법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녹취>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

취재기자 : 황현택
촬영기자 : 이정태
영상편집 : 김대영
자료조사 : 여의주 임다경
조연출 : 김세빈 최명호
방송일시: 2025년 4월 22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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