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검찰, 기소청으로 축소…남북관계,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복”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설해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는 ‘백팩 메고 TMI’를 통해 검찰 개혁 공약과 외교·안보 정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김 후보는 “검찰을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기존의 공수처를 확대 개편한 중대수사처를 신설해 담당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마약 등 중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김건희 사례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보복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비정상적인 초임 검사의 4급 대우는 5급 대우로 정상화하겠다”면서 “현행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독점이 있는데, 개헌을 통해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또 4·27 판문점 선언 7주년을 앞둔 가운데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 교류 협력의 기본 노선으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북미 대화를 발목 잡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이 주최자이면서 협상 테이블에 협상자와 중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외교에서의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등 세계 정치 질서의 판이 바뀌고 있다며 ‘부엉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외교에는 비둘기파와 매파만 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급변하는 정세에 적절히 대응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부엉이처럼 능력과 용기를 겸비한 외교·안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드파워(제조, 국방)와 소프트파워(K-컬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 전략 ▲글로벌 사우스 동반자 전략 추진으로 외교 지평 확대 ▲남북 관계 긴장 완화 등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회복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대해 “한 대행과 공직 생활을 같이했는데, 도전보다는 안정된 길을 택해왔던 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생 살리기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이 참 개탄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4기 신도시 조성 등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철만 되면 대선후보들이 주택공급 공약을 많이 쏟아낸다”며 “3기 신도시도 많이 진행 중인데 4기까지 하는 건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로서 집값 급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 정부 때 있었던 경제 성적표 공과에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면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냉·온탕을 오가지 않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마지막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앞두고는 “앞선 토론이 여론조사가 끝날 때 진행돼 아쉬웠고, 토론이 큰 쟁점 없이 그냥 지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철학과 정책을 놓고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많이 미흡해 정말 아쉬웠고, 마음 같아서는 끝장토론이라도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