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논의 수면 위로…의료계도 ‘찬반’ 논란

[앵커]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 이후 대선 국면에서 공공의대 설립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안에서도 지역·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SNS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필수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의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해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당론으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하되, 졸업하면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됐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지역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대 설립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지역의 의료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조건의 의사들을 많이 양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수가 올려준다고 (지역에)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사단체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의사 배출에만 십 년이 걸리는 데다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역·필수 의료 위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공 의료를 얘기하면서 공공의대가 마치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문제를 순진하게 보는 거다."]

1970년대부터 자치의대 제도를 운영해 온 일본에선, 졸업생 10명 중 6명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의사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