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국회로…벌써 ‘2차 추경’ 거론

[앵커]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신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국회는 분위기가 달라 보입니다.

벌써 '2차 추경' 얘기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경안 총액은 12조 2천억 원입니다.

산불 등 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에 3~4조 원씩 배정했습니다.

올해도 세수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빚을 내야 합니다.

각종 기금 여윳돈에서 4조 원 정도를 꿔오고, 나머지 8조여 원은 국채를 발행합니다.

올해 재정적자가 84조 원대로, 누적 국가채무도 GDP의 48.4%로 늘어납니다.

대신 올해 성장률을 0.1%p 끌어올릴 거라는 게 정부 예측입니다.

추경안은 22일 국회로 넘어갑니다.

처리 속도는 '증액' 여부와 규모에 달렸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 제2차관 : "(증액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목적과 부합하다 그러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과 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세부 사업을 검토해 보고 증액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면서도, 국채 발행을 고려해 대규모 증액에는 선을 긋습니다.

관세 충격을 감안해 대선 이후 '2차 추경'을 하자는 주문도 양당 모두에서 나오자, 한국은행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어제 : "(성장률) 떨어진 거 전체를 다 경기 부양을 통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런 방안은) 엄청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2022년 이후 3년 만의 추경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