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주장한 김경수·김동연…이재명 “손쉽게 증세 이야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경선 후보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증세’ 필요성을 밝힌 데 대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7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하다”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이나 국민도 다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경수 후보는 전날 경제 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곳에 국가가 투자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 17%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고 대선 후보라면 증세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을 제시하며 그동안 이 후보가 강조해 온 ‘감세’ 정책 기조와 결이 같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출범식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하며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은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는 경우 이런 1가구 2주택은 면세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 등에 동의하며 ’감세‘에 정책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한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증세 주장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부자 감세 원상복구‘와 ’증세‘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0.1%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자산과 금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증세,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증세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