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감국가’ 결국 발효…“해제 위해 계속 교섭 중”

[앵커]

한국을 새로 포함한 미국의 민감국가 명단이 오늘(15일)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지만, 명단에서 빼기까진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가 작성해 관리하는 '민감국가 명단'.

우리나라가 현지시각 15일 0시부터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초 한국을 4월 15일자로 이 명단의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발효된 겁니다.

지난 달 정부가 관련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고,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날아가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발효 전 해제는 실패한 셈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미 에너지부와)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정 해제는)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연구·개발(R&D)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출신 연구자는 앞으로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 방문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에너지부 소속 연구자 등도 한국 방문 시 추가 보안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 해제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투명한 점도 문제입니다.

1980년대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됐을 때도, 뒤늦게 이를 파악한 정부는 1993년 말부터 지정 해제를 요청했으나 해제까진 7개월 가량 걸렸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것 자체로도 장기적으로 한미간 협력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