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둘러싼 법리 다툼…대형 로펌만 배불리나

[앵커]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들이 각자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용은 대형 로펌들에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제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대형 로펌에 8천8백만 원의 '성공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군산시가 제기한 지방자치법 위헌 여부와 만경 7공구 방수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변호사들이 동원되는 법리 다툼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각각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2021년부터 로펌에 지급한 예산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확인된 금액만 18억 원.

김제시가 9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7억여 원이 소송 착수금이나 법률 자문료이었고, 2억 원은 성공 보수금이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대부분 법무법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착수금 따로고 성공 보수금 따로."]

군산시도 7억 2천만 원을 대형 로펌에 써가며 관할권 갖기에 뛰어들었지만, 김제시에 유리한 결과만 이어졌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남북도로 1, 2단계 신청해놨고, 만경 6공구 방수제라고 그것도 행안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부안군은 1억여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썼지만,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 나서 추가 지출 가능성이 큽니다.

[홍석빈/우석대 교양학부 교수 :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과도한 갈등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부분에 법률 회사나 이런 데 지불함으로써 전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화와 중재보다는 법적 다툼에 의존하게 된 새만금 관할권 분쟁.

출구 없는 다툼이 대형 로펌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