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감국가’ 지정 오늘 발효…협력 차질 우려

입력 2025.04.15 (12:21) 수정 2025.04.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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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현지시각 오늘(15일) 발효됩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연구자도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돼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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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민감국가’ 지정 오늘 발효…협력 차질 우려
    • 입력 2025-04-15 12:21:49
    • 수정2025-04-15 12: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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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현지시각 오늘(15일) 발효됩니다.

이 조치가 발효되면 한국 연구자는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최소 45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연구자도 한국을 방문할 때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돼 한미 간 과학기술과 연구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정 해제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측 행정 절차에 따른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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