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12조 원대…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에는 4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도 4조 원 이상 지원합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며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