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관세장벽 완화 시사…“우리에게도 긍정적”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 90일 동안 잘 협상해서 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걸 포함해 협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덕수 대행은 상호 관세가 유예된 90일 동안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카드 중 하나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문제삼아온 '비관세장벽' 해소를 언급했습니다.

일종의 규제인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건 미국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외국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각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부처의 장관님들께서 특별히 노력을…."]

미국은 지난달 발간한 무역보고서에서, 외국 무기 구매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제도와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자국 테크기업에 불리한 디지털 규제 등을 한국의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산업 보호 제도를 손보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단 입장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제한 등 기존에 추진 중인 규제가 멈춰설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상호 관세는 보류됐지만, 방위비 압박은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방위비는) 우리가 논의할 여러 사안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무역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협상에) 포함할 생각입니다. 그게 합리적이니까요. 국가별로 모든 사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게 좋겠죠."]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양국 조선 협력에는 탄력이 붙을 거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지켜보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