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무효…권한쟁의·가처분 등 법률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후보자 지명 자체가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과 후보 지명 무효 가처분 등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명을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이기에 지명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 이후에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면서 "법률적 대응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엔 "긴급 최고위 간담회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 권한 남용을 막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한 대변인은 "비상계엄 다음날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의 의혹이 짙은데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거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수처도 이완규 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